[이앤피] 홍석준 "지금 민주당, 노무현 때와 달라" 박상혁 "차떼기 정당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홍석준"지금 민주당, 노무현 때와 달라" 박상혁"차떼기 정당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간호법, 중재안에 이미 처우 및 제도 개선안 포함…지역사회 문구 빼는 것 고려해야

-김남국 코인 거래, 상장 전 대규모 매입? 내부 정보 활용 의심 돼…탈당은 기획 탈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령화 등 병원 밖에서도 의료행위 필요, 의사 숫자는 부족한 상황…간호사 역할 확대해야

-코인 의혹,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 취하고 최종적으로 윤리위 제소...늑장대응 아냐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정치권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꼭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두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역시 지키셨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박상혁 의원입니다.

◇ 이승훈: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홍 의원님 대통령의 이런 잇단 거부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 홍석준: 지금 의료계가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고 국민 의료에 있어서 많은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라는 게 많은 직역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관계가 깨질 때는 항상 갈등이 있어 왔죠. 과거 거슬러 올라가면 의약분업 때 그랬고, 우리나라만 독특한 제도인 한의사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번 간호법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간호 관련된 직역 간에서 2005년도부터 이런 어떤 비슷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에서 사실은 의사단체를 비롯해서 13개 보건의료단체에서 간호법 자체를 의료법에서 분리되는 것 자체를 사실은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관련된 단체들의 갈등을 조정해서 상당히 의견을 좁혀왔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를 개원을 한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관계 이 두 가지를 결국은 좁히지 못해서 의료 간에 갈등이 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여야가 이건 정쟁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료단체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에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혁: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논의의 핵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공약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여러 차례 그와 비슷한 취지의 대선 당시의 발언이라든지 대선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저는 뒤집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삼권 분립에 기반을 둔 입법권을 무시하는 형태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은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가 과연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건지 그 의구심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철회하고 법을 시행한 후에 혹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5년부터 논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약간의 차이와 고비를 넘지 못해 예를 들어서 물론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데 지역사회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게 간호사들이 직접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하는 그러면 지금 제의가 왔을 때 다시 좀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서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 박상혁: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사회에 관련된 것도 아시는 것처럼 의사의 어떤 감독이나 이런 것 없이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도 아니고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금의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고령화가 되고 병원 밖에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사실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의사들은 숫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늘리지도 않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대 정원을 줄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공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의사 수 증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의료행위의 필요성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전혀 의사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협조하거나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맞춰서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들이 당연히 의사들의 지시 감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확대돼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기득권인 의사 단체에만 목소리를 기울여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 홍석준: 사실관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고요. OECD 국가 중에 간호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한 10개 국가는 간호법이 있지만 간호사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섞어서 그러는데 의대 정원 문제는 별도의 논의 사항입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그러면 간호사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죠. 국민을 어떻게 보면 임상 대상으로 만들 겁니까. 이거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대 정원 늘리고 또 PA간호사라고 해서 의사 일부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도입은 별개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아니다 저는 공약집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공약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대통령이 간호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당과 정부의 중재안에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파기다 이런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사협회의 편을 든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건의료단체 13개 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협회의 편을 든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게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냐 하면 예를 들면 요양이다, 간호다 이런 것을 간호사가 독점을 하면 의사를 제외한 다른 의료 관련된 직역의 단체들이 다 지금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 이 문구는 사실은 저는 당연히 좀 빼는 것을 간호사협회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정법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지역사회가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간호사 제도 개선과 그리고 간호사 처우 개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제정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떤 중재안이 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자꾸 민주당이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 박상혁: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한 것은 없고 제가 아는 바로는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를 여러 차례 할 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필요한 대안을 내놓고 또 정부 여당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야당과 협의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논의 자체에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앉아 계셨고 또 실질적으로 찬성토론도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 부분과 잘 아는 의원님들은 당연히 토론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국정의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전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고 나가는 이런 문제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정부 여당이야말로 이런 문제들을 정략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토론에 참여하셨던 의원 중에도 본인이 스스로 간호법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야가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하다가 만약에 최선의 합의안이 없다면 표결을 처리하는 것이 그야말로 또 민주주의의 하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직역 간의 다툼이라고만 한다면 그러면 이런 의료법이라든지 간호법 이런 것 말고도 직역 간에 다툼이 있는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먼저 거부권을 철회하고 시행한 후에 필요하면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에 있는 조항들이 대부분 똑같이 의료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간호법으로 옮겨왔습니다. 새로 간호사 조무사법이라든지 추가된 내용이라든지 어려워진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홍석준: 저는 지금 민주당이 21대 때 사실 압도적 다수를 배경으로 너무 정말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전체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정쟁에서 그냥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노란봉투법등등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 말씀하신 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했는데 딱 한 분이죠.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이 했고요. 그다음에 퇴장했다고 했는데 퇴장도 하나의 표결 의사표현의 수단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간에 양당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는데 민주당은 자구 한 자도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간호협회만을 통해서 이번 간호법을 완전히 지금 정쟁의 도구로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위와 이런 논의 과정에서도 물론 우리 당 의원들도 간호법 제안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 내용이 사실은 현재 정부안에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때도 찬성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법제명은 비슷할지라도 내용은 상당히 다르고 우리 당의 의원들이 낸 것은 지금 정부 대안에 상당히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야말로 의회에서 정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단순하게 수로만 밀어붙이지 말고 정말 의회의 정치를 복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혁: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라는 캠페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캠페인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간호사들이 어려운 방호복 같은 건가요, 이런 걸 쓰시고 정말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에 싸워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감동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어려운 간호인들의 여건과 현실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다 공감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아마 대통령도 지난 선거 때 그런 공약을 하신 거고 다른 분들은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홍석준 의원님은 공약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실천하는 게 맞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부권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간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차를 맞이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다루는 현장에서 거래를 하긴 했지만 몇 천 원 거래여서 잘 기억이 않는다 이런 말을 했던 김 의원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런 김 의원의 불분명한 해명이 문제를 더 키운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 박상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맨 처음부터 소상하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검찰에서부터의 정보 유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추후에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이 사건을 악화시킨 면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해명도 좀 불충분했던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사실과 달랐던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지난 일요일 저희 의총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책임을 지는 자세의 대표로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탈당은 했지만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이상 당 차원의 조사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를 해서 발표를 오전에 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비판하시는 지점들 달게 받고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협조하고 그럴 의사입니다. 김남국 의원도 지금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본인은 아마 최선의 얘기를 할 텐데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달리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아마 그 해설이 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앞으로 국회 윤리위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준: 김남국 의원의 이번 코인 사태로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국회 국회의원의 불신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명을 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점점 국민을 더 분노하게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해명을 할 때 가상화폐가 얼마 없다 하다가 양이 엄청나고 현금화 44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당 지도부에는 8억, 9억원을 수익화했다는 등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문회 현장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비탄에 빠졌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서도 하나의 지갑에서만 수천만 원을 거래한 게 드러났죠.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은 금액으로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김남국 의원이 제가 언론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부업이고 코인 투자가 전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단순히 김남국 의원은 일개 전업 투자가 아니고 코인 업계에서 큰 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500만원 이하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위믹스 같은 경우는 한때 전 세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코인 보유를 하고 있었죠. 금액이 많고 또 코인 종류가 보통 비트코인이라든지 트론 같은 메이저가 아니라 소위 말해 잡코인이라고 하는 마이너 코인이 대부분 41개 종이나 있었고 굉장히 또 안 좋은 게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5월 6일에 넷마블의 가상화폐인 마블렉스가 5월 6일에 상장됐는데 4월 말에 집중 매입을 했습니다. 한 30억 집중 매입이 됐었죠. 사실은 코인에서는 주식과 같이 어떤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상장 정보입니다. 그래서 상장 정보 상장 전에 대규모 샀다,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몰빵하다시피 했다 이것은 내부자 정보를 취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메콩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메콩코인 경영진 측에서 김남국 의원의 메콩코인 거래는 내부자 정보의 취득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오히려 회사 측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찰의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김남국 의원 본인은 정말 자숙해야 되고 방송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자꾸 더 거짓말 한다면 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구체적인 것은 검찰에서 밝혀질 얘기겠지만요. 조금 전에 박상혁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전에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홍 의원님 그런데 과거에 어쨌든 지금 당장은 김 의원은 무소속 의원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 의원을 제소하는 모양새가 결국은 됐더라고요. 늑장 대응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 홍석준: 당연히 늑장 대응했죠. 당이 늑장 대응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닙니까. 대선 때 수행실장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늑장 대응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저는 탈당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허탈해요.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는데 탈당을 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획 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상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사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상조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당에서 거짓말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발표를 하면 또 이게 엄청난 거고 하니까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일요일에 탈당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면에서 저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상혁: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개시한 게 수요일입니다. 그 전 주 금요일 처음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자 수요일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날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김남국 의원도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부 전문가를 통해서 상임위장에서의 거래도 있었다는 게 아마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탈당을 한 게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 조사를 더 하려고 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현 여건상 본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어제까지 확인이 되어서 오늘 이제 윤리위 제소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떤 경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것 없이 무조건 윤리위 제소를 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은 저희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밟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당 차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윤리위 제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저희들은 순서와 과정들을 정확하게 밟아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김남국 의원 탈당도 기획 탈당이라고 보시는 데요.

◑ 박상혁: 저는 본인이 어떤 의도에서 탈당을 하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바로 저도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당 차원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할 수 가 없는 부분 때문인 건지 아니면 또 검찰과의 수사 문제가 있었던 건지 또 자기가 있는 것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기획탈당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김남국 의원이 저희들이 윤리위 제소까지 한 상황에서 다시 공천을 받는다거나 당에 돌아온다거나 하는 일 자체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하고도 가깝고 김남국 의원하고도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라고 스스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오늘 이렇게까지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명확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승훈: 스스로 사형 선고 내렸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죠 우리 방송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오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당을 봤을 때 사망 선고 받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름과 다르게 민주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아서 지금의 위기가 왔다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그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박상혁: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당에 들어오신 지가 이제 한 한 1년쯤 됐나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온 역할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례 집권도 했고요. 지금 박지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걸쳐서 당의 역사라든지 당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과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비판점들이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국민들께서 따갑게 보실 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도 우리들이 항상 자정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에서 보면 분당을 한 역사도 있고 더 심한 갈등을 겪은 적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항상 그런 부분들을 당원들과 함께 다중의 집단의 지혜를 통해서 극복해 온 경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지현 위원장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비대위원장이었으면 당의 지도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완전히 당명이 같을 뿐이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 문제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문제라든지 최근까지 김남국 의원 건의 이런 도덕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집단적 도덕 마비증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내로남불도 역시 여전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정말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것은 무작정 공격을 하고 무작정 선동을 하고 그것이 거짓임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광우병부터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까지 수많은 선전 선동을 하고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 건은 정말 민주당이 다시 재창당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수렁텅이로 빠지느냐 변곡점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일부의 비명계 중심으로 강하게 비판은 하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분들 또 심지어 당 내에서는 손혜원 전 의원과 같이 김남국 구하기에 지금 이 앞장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 이러한 시도를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혁: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 계신 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도덕성을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죠. 오랫동안의 과거 얘기를 또 다시 들춰서 차떼기 정당부터 쭉 얘기를 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위에서 코인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을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것이냐에 저는 굉장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동산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굉장히 조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국민의 정치,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지금 더 역점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준: 지금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도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진까지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와 이런 불신을 걷어내는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이해관계 충돌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이번에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태영호 후임 보궐선거 위원인데 저희들은 2021년도부터 공직자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검증 서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부터는 가상화폐까지 다 포함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혁: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때 재산 관련해서는 이미 신청을 받았었고 저는 한 가지만 더 꼭 여쭙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 법무부에서는 거부했는데 공직자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피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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