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사태', 민주당 위기감 점점 고조…"조국 사태보다 더 안 좋다"

윤리위 제소 '늑장 대응' 비판…"조치 미흡하고 늦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지만 가운데,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당 내에서는 이번 논란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주 패배 원인이었던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탈당을 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그 '남은 칼' 중에 늦지 않게 휘둘러야 하는 칼이 윤리위 제소"라며 "마치 수세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여당이 압박하고 여론조사 수치 점점 떨어지고 해서 하게 되면 그것 역시 또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결국 당에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안을 민주당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와 맞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려는 것이지 않느냐"면서 "그렇다면 당이 더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16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들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조치가 미흡하고 늦었다, 실기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짚었다.

박 전 수석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 또 김남국 의원 본인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건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쇄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재신임 문제가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당 지도부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시기가 좀 늦었다거나 이런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상당수 의원이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 지도부가 '의원 간 견해 차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결의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지 않았다. 결국 사흘이 지나서야 뒤늦게 윤리위 제소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 앞에 진정으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정말 쇄신하고 제대로 책임 묻고 잘못한 의원들에게 그런 모습을 결단을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며 지도부에 보다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논란의 당사자인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일할 시간에 본인 재산 불리고 있었다. 비상식의 결정체인 것"이라면서 "김남국 의원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의원직 내려놓고 떳떳하게 책임지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인 취지에서 우리 표현이니까 감싸주자, 보호하자 이런 주장이 있다"면서 "그건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명을 해라 어떤 결정을 해라 이게 아니고 이 문제는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윤리특위에서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라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면서 "윤리특위가, 국민이 다 지금 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다뤄지면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김 의원 논란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이 '조국 사태'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같은 방송에서 '조국 사태 시즌2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더 안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양상은 비슷하지만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발이어서 일정한 의미가 있었다"며 "지금은 기본적으로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2~3년 사이에 코인 투자를 통해 10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전 수석도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김남국 의원 문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면서 "분명한 건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그것을 책임지고 대하는 태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책임질 것을 지면서 진상규명할 건 해야 한다"며 "그런데 계속 사실이 아니다라든가, 억울하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회초리를 세게 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 의원과 당 지도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친(親)이재명계에서는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17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에 대해 "의원직을 제명하려면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초기 자금 출처라든가 관련 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든가, 대가성 있는 지원을 받았다든가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나아가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실 대개 의원들이 (상임위 도중) 발언 시간이 대개 7분 내지는 5분이다. 그거 하고 나면 대개 밖에 나와서 자기 볼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상임위에 출석도 안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