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세청·관세청에 체납세액 징수 제고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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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오늘(17일)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세청·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 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서 개최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 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합니다. 또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합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고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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