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중개사도 책임 있어”…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민·관·학 TF 출범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 진단…제도 개혁·선진화 방안 등 마련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는 최근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 △유관기관(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전문가(국토연구원, 학계), 청년·시민단체 등 민·관·학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됐다.

TF는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한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되, TF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과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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