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거래 제도개선 필요”.. 민관학 TF 출범

부동산중개 거래 질서 확립 위해 국토부-전문가 한자리에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TF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 부동산중개업계, 관련 기관, 민간전문가,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이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