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액·상습 체납 단속 강화…“재산추적반 추가 가동”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추적반을 추가 가동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7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 5,000억 원입니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1조 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마땅한 정부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 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에 조세 회피 대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과 별도로 세무서에 재산 추적전담반을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전담팀(125 추적팀)을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기존 연 2회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 정리’를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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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