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최형두 "민주당 김남국, 시간 끌면 국민적 역풍"

"민주당 윤리위 제소 말고 다른 선택 없을 것"
"민주당과 김남국, 시간 끌면 국민적 역풍 불 것"
"민주당 대선 캠프도 '코인' 당사자라 주저하는 듯"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파장은 연일 이렇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박용진 의원 연결해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이 꾸린 자체 테스크 포스죠.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제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형두]

사실 민주당 대응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라는 것이 2030 코인투자자들 또 코인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분노를 불렀고 해명을 할수록 더 거짓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더욱이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죠.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윤리위 제소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윤리위가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물리적으로는 징계안을 올리기까지 최대 80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윤리특위 회의에서 절차의 단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이 다르던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최형두]

지금 이게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 문제를 늦추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경우에 아마 국민들의 분노, 특히 2030 코인 투자로 해서 크게 손해를 보고 이 코인 투자 시장의 음성적인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윤리특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국회 윤리특위는 검찰과도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진전이라는 것이 윤리특위의 결정에 중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번에 김남국 코인 사건으로 인해서 안고 있는 이런 큰 국회에 대한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이 늦나. 왜 이렇게 윤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진상조사에 대해서 국회가 더디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큽니다.

예전에 저희 당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부친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국회에 쏠렸던 국민들의 분노와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꾸 감추고 늦추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국회 전체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 같은 경우는 숙려기간을 포함해서 좀 단축을 하자, 시간을 줄이자. 특히나 아까 의원님 옆에 나갔던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심사자문위를 생략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마녀사냥은 아닌 것 같다.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 원칙대로 하자, 순서를 지키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최형두]

어떻게 다른지 민주당이 지금 김남국 의원을 감싸려는 의도가 역력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김남국 의원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만일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려고 했다면...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출당이 아니라 탈당이라는 조치로 그냥 모면하게 해 줬고 김남국 의원은 잠시 떠나서 다시 돌아올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여러 의견이 있고 또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이재명 체제 자체가 생명을 단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떻게든 국민적 의혹을 씻고 또 김남국 의원이 설혹 억울하다면 빨리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고 또 거래소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해서 국회 윤리특위 활동에 적극 협력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이런 문제를 둘러싼 괜한 힘의 소진이라든가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그런 사태를 본인 스스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결단을 못한다면 본인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자료를 빨리 밝혀서 모든 거래를 하나하나 밝힌다면 그 윤리적 판단도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일단 민주당의 대응이나 인식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자문위를 생략하자고 하는데 변재일 위원장이 자문위 의견청취는 의무조항이다. 아까 저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단은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최형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만일 정말 이 문제를 다급하게 다루려고 한다면 그런 절차도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남국 의원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소명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남국 의원만큼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소명을 빨리 해야지만 본인이 혹시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시간을 끌어서 막연히 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한 음모라는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했다가 더 큰 역풍과 더 큰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윤리위에 본인에 대한 소명과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거래소에 본인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단계에서 윤리위에 제소가 된 상황에서 징계안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중에 누가 더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두 사람 다 내야죠. 민주당도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무슨 자문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 의혹이 커져갈 텐데 특히 지금 코인 투자를 하시는 모든 2030 투자자들이 이 사태의 전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석간신문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억 원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민이 10억 명, 0.02%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9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최고점 당시 100억 원대였습니다. 0.02%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코인투자자들, 2030세대들의 분노, 배신감 이런 게 얼마나 큰지 아신다면 이렇게 지체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시간을 쓸고 민주당이 이 절차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유로 늦춘다고 해서 국민의 분노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철퇴, 더 큰 국민적인 역풍이 불 겁니다.

그 점을 민주당도 자각하시고 빨리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기술인 코인과 가상자산의 혁신가를 보호를 해 나가면서 그 혁신가의 피와 땀과 눈물에 숨어서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음성적인 형태로 치부하고 불법적인 로비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분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2030 투자자들이 코인 투자로 입었던 손해도 회복할 수 있게 해고 또 코인과 블록체인, 또 게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에서 미래를 정말 혁신가 정신을 키워나가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차원의 이런 진상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는 미지수거든요.

[최형두]

말씀드릴게요. 이 사안이 국회의 모든 상임위에 걸쳐 있습니다. 당장 김남국 의원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FIU라고 금융정보원에서 수상한 거래라고 자동적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은 법원에 계좌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어떤 판사가, 이분은 이런 사건 때마다 기각한 사례가 있는데 기각을 했는데. 그래서 수사를 못했습니다.

눈덩이처럼 의혹이 커지고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당장 FIU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정무위입니다. 정무위에서 이런 사안들, 이런 지금 금융시장에서 특히 코인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이 코인, 사실 이건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게임학회, 게임은 문체위 소속입니다.

게임학회장이 지금 이 당시 김남국 의원과 또 김남국 의원이 참여했던 이재명 선거캠프에서의 수상한 공약 추진이라든가 입법 추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게임업계라든가 코인업계 이야기를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코인업계를 방문해서 그 여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코인과 게임과 가상화폐라는 가상자산이 온전해야 되고 혁신의 정신을 키워나갈 부분을 한꺼번에 태워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온전히 해나가면서 이 그늘에 숨어서 혁신가들의 피와 땀과 눈물 뒤에서 이렇게 치부하고 이걸 음성적인 소득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는 그런 국회활동을 해나갈 겁니다.

[앵커]

아까 제 질문은 사실 오늘 의원님만 모셨기 때문에 반대의 시각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수사대상에 빠진 부분, 아까 상임위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들리기도 하고 입법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도 조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까가 질문이었거든요.

[최형두]

그러면 법사위에서도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FIU에서 거래를 해서 검찰을 불러서 검찰이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진행했느냐. 왜 법원에서 이걸 기각했느냐. 이 절차가 있겠죠. 이것도 중대한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게임학회장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게임학회장이 이 같은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던 이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P2E라는 게임을 해서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것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이미 신문 인터뷰에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상임위에서 그분을 다시 모셔서의견을 듣고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코인을 둘러싸고 민주당에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왜 진상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냐면 상당 부분 민주당 대선캠프 안에서 코인과 위믹스라는 자산에 많은 부분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체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민주당 의원도 함께 참여하는 상임위를 통해서 다 밝혀낼 것이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체위, 정무위, 저는 산중위입니다마는 또 관련된 법사위에서 여러 사안들을 모아서 그 가닥을 잡아나갈 겁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김남국 의원 논란 이후 크게 보면 김남국 의원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제2의 김남국 의원이 또 있는지, 국회에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와 관련된 질문인데. 아까 정무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했거든요. 의원들이 과연 이런 자진신고에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하게 되게 만든 겁니까?

[최형두]

참여해야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상자산을 다 신고를 하고 그것이 자신의 상임위 활동과 상충되지는 않는 것인지 다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선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데 대한 거래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동의서를 내면 되고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자진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불체포, 체포영장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의 범죄에 관해서 나는 불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는 그걸 할 방법이 없지만 그런 서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또 국회에 내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하는 방식으로 그런 입법 미비, 입법상의 한계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고 세상에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 투자를 하고 있구나. 얼마나 국회의원 활동과 국회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밝히고 스스로 신고하고 해서 실추된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일단은 윤리위 제소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 차원의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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