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민주,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여, '공동징계안' 제안

<출연 : 신성범 전 의원·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로 향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광주행 특별열차를 편성했고, 야당은 오늘 저녁에 열리는 전야제부터 참석할 예정인데요, 여야가 광주에 총출동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을 한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과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꺼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실이 나서서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수록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받을까요?

<질문 3> 민주당 지도부가 코인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하는데, 윤리특위 제소 결정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쇄신의총 결의문에 윤리특위 제소가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리더십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 제소 여부가 이재명 대표 지도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리더십 논란과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질문 3-2>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제안한 '공동 징계안'과는 별개로 당 차원의 제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오늘 오전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징계안도 아예 의원직 제명안으로 올리자고 주장했어요?

<질문 5>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의원들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진 신고의 신뢰성 문제도 숙제인 것 같은데요?

<질문 6>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별도 중재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앞서 통과된 법안 그대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대치 속에서 간호법 제정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면서 협치와 정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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