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이 누군데..." 김동연 핵심 공약에 제동 건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임광현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임광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예술인 기회 소득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임광현 경기도의원(이하 임광현):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에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반 년 정도 만에 다시 이렇게 통화하게 됐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전해주시죠.

◆ 임광현: 우리 라디오를 듣고 계신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 임광현 인사드립니다.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역시 목소리가 힘차시고요. 오늘 예술인 기회 소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이번 회기 안건 상정은 불발됐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고요. 국민의힘 의원이자 문체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현재 예술인 기회 소득에 대한 국민의 힘 입장은 어떤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 임광현: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되게 주장하고 계신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지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바로 실천화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또 절차나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도지사님의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 줄 수 있는 게 민주당 측의 여러 가지 노력이라고 이해는 가는데 적어도 절차적 모순 부분은 우리 도민들도 환영할 만한 의회 업무 진행은 아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 이현웅: 좀 나눠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술인 기회 소득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라고 들으면 될까요.

◆ 임광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되게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문체위의 부위원장 입장에서 또 상임위 위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합리적인 정책의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이현웅: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절차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 안이 아니라 위원회 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임광현: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원래는 김동연 도지사님의 핵심 공약이라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핵심 공약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사님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을 약속했을 때 크게 공감하고 사실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작년도에 예산안을 저희가 단서에 의해서 해 드렸는데 이것이 또 조속히 필요하다 빨리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또 상임위 안으로 무리하게 절차상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절차에 너무 맞지 않다. 어차피 도지사님도 애초에 언론 자료도 올 연말까지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 이현웅: 듣는 분들 잘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위원회 안하고 집행부 안으로 추진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좀 간략하게 비교를 해 주신 다면요.

◆ 임광현: 지금 위원회 안이나 집행부 안이나 예술인 기회 소득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위원회 안으로 하면 속전속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상 생략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도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더 예술인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취급하면 어떠냐는 그런 입장이었죠.

◇ 이현웅: 그런데 조금 더 검토하고 다듬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 임광현: 그런 것들은 사실상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 없지는 않아요. 시간은 필요합니다.

◇ 이현웅: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연 150만 원 지급하고 그 대상을 추려보면 한 1만 1천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요.

◆ 임광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사실 존재하죠.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주체에 대한 것에 대해 운영자가 과연 이 명제에 대한 올바른 방정식의 해답을 갖고 있는지 대략 묻고 싶기는 해요. 우리가 사실 예술활동 증명을 해야 관련 근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런 것도 지급은 되겠죠. 그러나 예술 활동 증명이라는 게 이 예술이라는 범주를 우리가 어떤 문서화된 거 하나로 너는 예술인이다 너는 예술인이 아니다라고 구분을 하는 게 참으로 시간이 필요한 난제이기는 합니다.

◇ 이현웅: 그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불발이 됐고, 오는 6월 회기 때 제출이 집행부 안으로 된다고 기대를 해보면 됩니까.

◆ 임광현: 그렇죠. 저도 민주당 측 이 부분을 저한테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집행부 발의안을 절차상 봤을 때 이 부분은 애초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첫 단추를 제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다른 위원들 모두 김동연 지사의 기회에 대한 인권 철학을 되게 공감해요.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모순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론이니 태클이니 민주당 쪽에서의 약간의 해석이 사실상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고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의 냉철한 종합 의견이지 당론으로 이미 정해진 트집 같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 이현웅: 앞서서 절차 문제 지적해 주시면서 너무 속전속결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절차가 조금 더 올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6월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지급은 올 연말까지는 되는 겁니까.

◆ 임광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10월 말이면 지금 예술인 증명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1차 지급이 끝나지 않을까, 또한 이 지급 또한 각 지자체 31개 시군에서의 조례 개정과 그런 부분들이 또 완성이 돼야 완벽하게 지급이 되겠죠.

◇ 이현웅: 그래서 10월 말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의원님 최근에 도내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소통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던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 임광현: 최근이라기 보기에는 그렇고 한 3월 9일날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이 이 부분을 상당히 오픈시키는 오픈 토크 형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 예술인들의 얘기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과연 예술인의 증명을 통해서 정말 도와줘야 할 예술인한테 이것이 골고루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정말로 새로운 어떤 규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 않느냐 어찌 보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우려들 하시더라고요.

◇ 이현웅: 듣다 보니까 걱정이랄까요. 보통의 예술인 분들은 프리랜서라고 보면 될 텐데 이런 소득 같은 것들도 좀 불투명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 임광현: 그렇죠. 저도 한때는 그들과 같은 삶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120에서 150만 원이 됐는데 사실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들 삶에 영유하고 또 그걸 아껴서 재료비를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오브제가 금액이 나가는 게 있고 또 저렴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예술인이 뭘 창작하기 위해서는 재료도 필요하고요, 하다못해 무대 예술 하는 예술인들은 의상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거는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과연 목마른 자한테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의 수기가 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 이현웅: 방금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의원님 미술 교육 전공하셨죠. 지난 인터뷰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 후배 예술인들의 삶과 그 이야기에 집중이 되실 것 같아요.

◆ 임광현: 무대 예술인이든 시각 예술인이든 그들의 창작하는 삶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항상 괴로움이 있죠. 그래서 현찰 지급으로 해서 창작 욕구를 보존해 주자라는 의견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작업하는 예술인들을 도와주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 진행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이 좀 더 소비자들한테 자기의 작품이 인정받으려면 노력해야겠고 또는 제가 좀 오바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재능이 없다면 다른 일을 찾아서 빨리 가는 건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매년 4년제 예술인 졸업생이 수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참으로 적거든요. 글쎄요, 수백 명 자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예술을 통해서 이루려면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평생에 걸쳐서 그 시기를 불허하게 보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냥 혼자 살아야지 속이 편할 수도 있죠. 그런 경제적인 고통을 가족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 무거운 얘기이기는 합니다.

◇ 이현웅: 예,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 임광현: 그런 고통과 삶의 어떤 부분을 김동연 지사님이 참으로 애민 정신의 발로이신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예술인 말고 체육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역구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 청취자분들께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임광현: 저희 지역구 가평은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해서 경기도 인구 감소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70% 가량 지원 보조율을 올려달라 고통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달라 하는데 집행부 답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 없다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 지금 연천군 가평군이 관심 지역이고 포천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도권정비개혁법이라든지 군사기지보호법 이런 규제 속에서 역시 이 지역은 좀 보조율이 상향 조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한테도.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끝내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끝으로 가평에서 열리는 축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 임광현: 자라섬 남도 꽃 축제인데 2019년부터 한 7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됐는데요. 2일부터 18일까지 다음 달 열립니다. 우리 입장료 7천 원인데 5천 원은 각종 지역화폐로 환급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음식점에 또 다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들 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현웅: 원래도 날씨가 좋으면 자라섬 많이들 찾아가실 텐데 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또 좋은 취지로 마련이 됐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광현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