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대치 이틀차…국힘 "민주당이 재투표 부치면 부결" 당론채택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당대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한덕수 국무총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튿날 국민의힘은 '국회 재투표 시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두가지 당론을 채택했다"며 "우선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고, '공정채용법'도 당론 채택했다"고 전했다.

'간호사 단체행동으로 수술 등 의료현장 차질이 예상된다'는 물음엔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며 "저희들은 법안 내용이 직역간의 협업과 의료체계를 깨뜨리고, 법안 처리 과정도 문제있다고 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든지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당정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채용법에 대해선 앞서 공개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기조를 반영해 "그동안 잘못된 노사문화 및 채용관행을 바로잡고 노사법치주의 확립하는 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취지를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로 보낸 재의요구서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입장문 발표에 이어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관련 "해외출장을 간 분들이 있고 현직 장관 등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다 간다"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선 "대통령께서도 후보 때 공약하셨지만 '그 사안을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지 말지'는 여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에둘러 선을 그었다.

그는 "87체제를 개편해야한다는 개헌 요구 수요가 많이 쌓여있다"며 "개헌이란 게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왕에 개헌할 거라면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한지않을까"라고 반문했다.

60억원 이상 '위믹스 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보유 의혹 진상조사없이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징계'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조수진 의원 징계안도 처리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형적인 물타기 아닌가.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