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준법투쟁 선언...19일 규탄대회·면허증 반납 운동도

기정훈 2023. 5.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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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사들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오는 금요일 대규모 규탄대회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준법투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기자]

현재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던 권한 밖의 일들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부터 마라톤 회의 끝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을 선언했는데요.

현장에서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군의 불법적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의사를 대신한 대리 수술이나 대리처방, 채혈을 비롯해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 기관 삽관, 수술 수가 입력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와 함께 현장 실사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법을 좌초시킨 것을 범죄라며 이를 알리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한 달 동안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펴기로 했습니다.

면허증을 모아 반납하는 당일,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금요일 19일엔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조직적인 연차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파업은 아니더라도 의료현장에서 어느 정도는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간호사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허위사실을 제시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세계 90개 나라에 있는 법으로, 간호법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이미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가 대학졸업자인데, 어떻게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서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시작하고, 간호법이 국회에서 재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책임지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 여섯 번째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와는 반대로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오늘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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