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논란' 5G 28㎓...이종호 장관 "정책 실패 아냐"

정부 출범 1주년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
"통신 서비스 마비, 취임 중 가장 아쉬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성 논란을 빚고 있는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할당 취소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세종 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28㎓가 활성화되기를 바랐지만 SK텔레콤마저 취소하게 돼 유감스럽다"며 "SK텔레콤과 청문회를 거쳐 절차대로 취소 과정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텔레콤의 28㎓ 대역의 망 구축 개수가 1650개인 점을 바탕으로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취소 처분을 받았다.

28㎓ 주파수는 기존 4세대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해 '진짜 5G'로 불린다.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5G 주파수는 3.5㎓다. 28㎓ 대역은 초연결·초고속·초저지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직진성이 강해 빌딩과 같은 장애물에 잘 막힌다. 이에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활용처가 없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에서 28㎓ 주파수 할당이 이뤄졌고 일부 국가는 이 대역으로 효과를 본 것으로 안다"며 "향후 이 주파수를 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가장 힘들었던 사안으로는 통신 서비스 마비 사태를 꼽았다. 올해 초 LG유플러스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통신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고,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이 마비된 바 있다. 이 장관은 "통신 서비스가 마비됐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다"며 "그런 일이 생겨서 아쉬움도 많았고 최선을 다해 통신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국민안전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 10대 성과'도 함께 발표했다. 대표 성과로 △누리호·다누리 발사 성공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5G 중간요금제 출시 △첨단산업·디지털 인재 육성 등을 꼽았다.

최현서 (stringstand@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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