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도 전세사기 책임을…제도개혁 TF 출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7일 용산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플랫폼 업계), 유관기관(지자체·한국부동산원), 민간 전문가(국토연구원·학계),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현장의 불법 중개 행위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과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 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되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 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TF 운영을 통해 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