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조 단협이 불법이라는 정부 발표가 불법"
이창익 2023. 5.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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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의 단체협약 상당수가 위법이라는 정부 발표에 전교조가 국제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노조의 단협 37%가 불법이라는 고용노동부 발표는 노사 자치 결과물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행위로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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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의 단체협약 상당수가 위법이라는 정부 발표에 전교조가 국제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노조의 단협 37%가 불법이라는 고용노동부 발표는 노사 자치 결과물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행위로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의미는 노동관계법이 일일이 보장하기 어려운 내용을 법률 기준을 상회해 보장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노동자와 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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