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할 때 됐다”

취임 1주년 간담회
“현 정부 들어 성평등 후퇴하지 않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료 = 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여가부의 여성정책이 미비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 “여성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주장은 이념적 접근으로 하는 이야기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여성 경제활동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존폐와 무관하게 사회부처로서 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여가부 폐지안’을 빼놓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여가부 명운은 여전히 국회 몫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 논의는 지켜봐야 하고, 논의가 될 때까지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을 내라고 듣지는 않았으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시점은 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부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고 있어 의견이 오면 충분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성별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이유를 ‘경력단절’을 꼽았다.

그는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은 60%인데 반해 남성은 70% 중반대이지만 다른 선진국은 거의 비슷하고 여성이 약간 낮은 수준”이라며 “결혼·출산을 거치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내려앉는 ‘M자 커브’가 (한국에서) 여성 임금을 남성보다 크게 낮추는 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영역에 대한 진출, 성별 임금 격차 축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의 종류가 다르다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성은 군 문제에 대한 보상과 남녀관계에서, 여성은 입사와 승진 등에서 불평등을 느낀다”며 “(남성은) 군에 다녀온 보상을 패키지로 하면 좋겠고, 성별근로공시제 등은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기조로 여가부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다면 회수해야 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과감하게 필요한 보조금은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