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진수희 "야당의 '대통령 거부권 남용' 프레임‥불순한 정치 의도"

[뉴스외전]

* 출연: 진수희 전 장관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전 복지부 장관으로서 평가는?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회 제1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는 ‘프레임’ 만들려는 불순한 정치 의도”

“국정의 무한책임 가진 집권 여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여당, 대화 타협 협치 노력 부단히 했어야..야당에 책임 전가는 부적절”

“의회 권력-대통령 권력 충돌한 나쁜 정치 선례..여당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

“간호사 단체, 현재는 격앙..설득 위해선 당분간 냉각기 필요”

“보건의료 분야 직역들 모이는 라운드테이블 논의 통해서 갈등 해결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청계천 방문..정치적 의미 전혀 없어”

유승민 전 의원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필요”..“계속 해오던 얘기”

정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대부분 부모 찬성”

“이해 관계자 갈등 이견 커..교육부에서 ‘키’를 잡고 현장 의견 들어야”

◀ 앵커 ▶

뜨거운 정치권 현안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윤석열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요. 지난주에 장관님 출연하실 때 이 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어쨌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라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과반 의석을 가진 국회 제1당이 조금 무책임하게 대통령을 거부권 남용이라는 프레임에 빠뜨리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강한 유감을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의 숫자의 횡포를 부려서 이런 결과까지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 책임을 가진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여당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소수 여당이지만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대화, 타협, 협치의 노력을 부단히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를 핑계로 야당의 책임 전가만 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과 충돌한 아주 나쁜 정치의 선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은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됐고요. 지금도 지적하셨듯이 여야가 협치를 보여주지 못한 폐해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간호사협회에서는 준법투쟁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인 간호협회, 이 간호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하시겠습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이런 당근책이랄까 이런 걸 내놓고 있지만 아마 당분간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먹히기가 조금 힘들 만큼 격앙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분들은. 그래서 당분간은 냉각기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호사분들도 뭔가 입장을 표현은 하시되 환자에게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방식은 지양하시면서 입장을 표명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저는 왕도가 없다고 보고요. 정부가 복지부가 주도를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거 같은데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근본적인 해법이랄까 이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 의료 영역만큼 각 뭐라 그럴까. 집단.

◀ 앵커 ▶

직역 간의.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직역 간의 이해충돌이나 갈등이 많을 그런 투쟁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 의료계의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사안을 놓고 보면 누가 손해이고 누가 이익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풀기는 어렵고요. 그 보건 의료 직역 단체분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라운드테이블을 만들고 그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모두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걸 다 같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쟁점이 예를 들면 10가지 정도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은 의사 쪽이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거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사안 정도는 다른 직역들이 조금 불리해지는 이런 식으로 누가 손해 보고 누가 이익이 되는지가 서로 골고루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그런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역지사지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런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보건 의료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랄까요. 그냥 엘리트 그룹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직역에 비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가진 집단 지성이랄까. 공동체 마인드, 자신의 이익을 조금은 초월한 공동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소양이랄까.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전제를 하고 그런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모든 쟁점 사안들을 일괄 타결이라고 하나요? 패키지딜 형식으로 원 바이 원이 아니라 패키지딜 형식으로 가면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보건 의료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금씩은 양보하는. 이런 거를 분위기를 만들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저는 합의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총선 앞두고 있는 여당, 야당 빼고요.

◀ 앵커 ▶

그러니까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복지부가 이런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셔서 조금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보건 의료계의 해묵은 아주 첨예한 갈등들은 직역들 모두가 한 번에 나와서. 모든 안건을 두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권에 대한 부분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결국에는 그런 거 갈등 조정하는 거. 여야, 정치를 해야 하는 건데 다 자기들 계산에 표 계산에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렇습니다. 정치의 본령 중의 하나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입장을 가진 국민들 집단들 이해 관계 잘 조정하고 중재안을 마련하라는 게 본령이잖아요. 본령 중의 하나인데 지금 여야 당을 보면 정말 매우 저급한 뭐라 그럴까. 힘겨루기, 줄다리기를 하면서 누가 누가 더 못하나의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데 저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 힘겨루기에서 어느 쪽이 더 먼저 그 줄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쪽이 총선 승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로 중도층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이 줄 내려놓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건대는 제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먼저 그 줄을 풀고 협치나 대화, 타협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 앵커 ▶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에서 바라지만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3호, 4호의 대통령 거부권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고요. 그렇다면 계속 거부권으로 야당과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재연될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이야기한 게 집권 여당은 이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단이고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한이 더 많은 곳에 책임이 더 많이 따르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서 지금 당장 조금 내가 이기고 지는 거로 치면 조금 지고 손해본다를 감수하고라도 저는 대화, 타협, 협치의 길로 나아가면 저는 국민들이 여론이 따라와주고 그 국민 여론이 야당을 압박하면서 저는 원하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

◀ 앵커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내려놓고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오히려 그게 총선의 승리를 가져오는 길일 것이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 청계천을 방문해서 화제가 됐는데 어제 이재오 고문도 출연을 해서 그냥 연례행사처럼 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취재진의 관심은 엄청 났습니다. 장관님도 이른바 친이명박계잖아요. 앞으로 친이계 인사들이 다음 달에 4대강 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행보라는 해석이 따라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런데 친이계라는 뭐라고 그럴까 타이틀로 이분들을 묶기에는 그럴 만큼 막 끈끈한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굉장히 활동적이고 많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셨던 분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잖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많이 돌아다니시긴 하실 거 같은데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그런데 가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 평가 같은 걸 하셨잖아요.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다. 그런 언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덕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요. 혹시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 사안이 있거나 정말 뭐라 그럴까. 약간 충고, 이런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공개된 기자한테 가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시겠죠. 그 평가에도 그렇게 큰 의미는 그냥 덕담하시고 힘을 북돋아주신 그런 거다, 전직으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엊그제 광주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하셨던데 이번 광주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배경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못 갔어요. 현직 내려놓고는 못 가다가 이번에 모처럼 방문을 한 거고 유승민 의원은 워낙 매년 빠짐없이 참배를 하시던 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굳이 의미를 보태자면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 최고위원이 조금 5.18 관련해서 망언도 했고 했기 때문에 조금 광주 시민들의 불편한 마음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저희들 조금 사과? 사죄하는 마음에 저도 한 숟가락 얹는다, 그런 정도 의미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 앵커 ▶

그래서 그런 관련 발언을 했던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개헌안에 빨리 합의를 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련의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원 포인트 개헌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건 유승민 의원이 늘 하시던 이야기고요. 또 최근 몇 년간 국민의힘이 광주나 5.18에 관해서 계속 해오던 이야기가 있고 아마 그 부분도 여러 번 천명을 했었던 거로 제가 알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계속 광주 시민들께 약속을 저는 했었던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광주 방문하실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개헌에 대해서 양쪽이 합의가 되면 저는 가능한 일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동안 약속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행동이나 말에는 모두 다 함의가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 이렇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제가 아는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과거에 했던 발언, 지금 행동이 조금 일관된 그런 분이라서 아마 그거는 많은 분이 동의를 하실텐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마 5.18에 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실수했던 거라든지 그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그 부분을 약속을 했었는데 대통령 공약에 담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올해인가요? 교과서에 5.18 민주항쟁 그 부분이 담기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광주에서 조금 현 정권 5.18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점에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차원에서 또 유승민 의원은 늘 해오던 그 발언을 그대로 유승민 의원의 그 발언은 우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도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는 유승민 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그게 여당에 속해 있든 야당에 속해 있든 늘 권력에 눈치 안 보고 권력에 대해서 꼭 해야 할 소리, 그게 자신의 유불리 계산이 나라를 위해서나 국민 행복을 위해서나 이게 옳다 싶으면 눈치 안 보고 쓴소리를 하시던 분이시라.

◀ 앵커 ▶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함의에 대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한번 오시면 제가 꼬치꼬치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장관님 나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복지 관련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내후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취지인지 어떤 필요성 때문인지.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게요. 우리 영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같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꼭 유치원을 선호한다, 어린이집을 선호한다라는 게 없으실 거예요, 아마 아주 특별한 분을 제외하면.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조금 접근성, 그다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시설을 선택하는데 그게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내용이나 과정이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그 케어하는 과정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다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그동안에 어린이집을 관장하던 부처는 복지부, 유치원을 관장하던 행정부는 교육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나 칸막이 때문에 그런 게 통합이 자유롭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양성이나, 유치원 교사 양성 과정이 다르고 대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 학회와 보육 학회, 학회 간의 어떤 갈등 서로 대립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비본질적인 부처 간 칸막이라든지 전공자들 사이에 묘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동일한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시설에 따라서 그러지 못한.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보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과정이 보육 과정이 조금 좀 통일되게 통합돼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는데.

◀ 앵커 ▶

그런 취지에서 추진이 되는 건데.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런 취지로 그동안 못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던 것이 이번에 이 장관이 복지부에서 하던 어린이집 관련한 것을 교육부로 일원화 하면서 앞으로는 유보 통합으로 이제 방향성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 앵커 ▶

이게 어쨌든 내용을 들여다보게 됐더니 이해관계자들끼리 갈등도 아직 있고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 이걸 바라보는 부모님들 입장도 어떤지 잘 들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부모들의 입장은 저는 유보 통합인데요.

◀ 앵커 ▶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런데 현장에서는 유보 통합이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해묵은 이견과 대립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탁하고 싶은 게 교육부에서 이 큰 대업의 키를, 물꼬를 텄으니까. 어린이집 쪽에서 아마 반대가 더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관장하던 게 모든 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 쪽에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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