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나간 기업은 돌아오기 어려워…IRA 맞서 파격 지원해야"

제 68회 산업경쟁력포럼

“기업들이 한 번 해외로 나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기업들이 국내 전기차 공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파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마포동 현대빌딩에서 열린 산업경쟁력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에서 자국 산업 강화를 위해 친환경차 현지 생산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그룹과 배터리 업체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움직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 입장에선 해외 현지 생산을 통해 받는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 혜택과 물류비 절감 등 이점이 막대하다”고 짚었다.

미국은 IRA에 따라 최종 조립을 북미(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부여한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 역시 보조금 규정을 풀면서 투자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프랑스는 전날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탄소발자국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전기차 공장 유치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전기차 전용 공장의 유치가 필요하다”며 “투자 비용을 고려한 장기적인 기대이익을 포함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자동차 수출과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분야에 대규모 국내 투자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26년까지 95조원 이상을 전동화 등 미래 차에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기아 화성공장을 시작으로 울산공장 등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권은경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은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투자 확대와 함께 부품기업들의 전동화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부품전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차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의 핵심부품과 광물 확보 움직임은 글로벌 트렌드로 향후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래차 핵심기술의 내재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다양한 근로 형태 허용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물 요건 산정과 원산지 판정 기준이 완화되며 비교적 IRA로부터 자유로워진 배터리 업계도 향후 5년간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아직은 부족한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다면 향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은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가 미국 FTA 체결국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협력체를 활용해 협의해야 한다”며 “자국 배터리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는 미국과 막대한 투자를 하는 중국에 대응해 경제 안보 차원에서라도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국내에 내재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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