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 재투표 움직임에 與 “당론으로 부결”

1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공정채용법’도 당론 채택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 내에서 재투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의견을 채택했다.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재투표에 부칠 경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간호법 재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이 위태롭게 됐다”며 “민주당은 간호법의 국회 재투표에 나설 것이다.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간호단체가 단체행동을 하면 현장에서 차질이 우려된다”는 기자의 말에는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고 설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저희들은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 있다고 봐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행사하셨는데,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은 당정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정채용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정채용법은 채용 비리나 청탁 등에 대해 채용절차법 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16일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은 “채용공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우리 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민감 정보와 관련해 건강항목 문제에 대한 이견을 다음 의총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아마 당론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을 시정하고 세습 기득권의 철폐를 위해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