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선언한 간호사들, 의료공백 생길까···병원들 “아직까진 조용”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중구 태광산업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간호사들의 참여 수준에 따라 의료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체행동이 어려운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이 얼마나 준법투쟁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병원 현장에선 아직 별다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1만여명 규모로 추산되는 PA 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장 보조나 검사·시술 보조 등을 주로 하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만 의사 인력 부족 등 병원의 사정으로 그간 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는 관행으로 굳어졌다. 미국 등에서는 PA 직역이 제도화돼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사 단체 등의 반대로 의료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행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사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 운영도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의 PA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준법투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PA 간호사는 병원에서 간호 부서가 아닌 진료 부서에 소속되기 때문에 간호사들끼리 단체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아직 (준법투쟁 관련한)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저희는 중증환자들이 주요 환자들이라 간호사들이 환자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단체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병원들도 아직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단계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진 조용하다”며 “노조가 강성인 병원에서 단체행동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병원마다 상황이 달라서 (준법투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겠으나 아직는 뭐가 없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들이 속한 노조에서도 병원 지부별 지침을 정리하는 등 아직 준비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연일 ‘PA 간호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날 오후엔 박민수 복지부2차관도 분당서울대병원 PA 간호사들을 만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사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대한병원협회에서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