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해지면 신용등급 추락..."韓 역시 2050년 위기"

국제 3대 신평사 관계자들, 고령화 사회 위험 경고
연금 및 보건 지출 커지는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 재정 위기
한국 역시 2050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기 걱정해야

지난해 11월 10일 중국 베이징 근교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경고가 나왔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3대 다국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연금과 보건 서비스로 나가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와중에 기준금리까지 올라 고령화 국가의 재정 전망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약 20% 수준이나 2050년에는 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발생할 예정이다.

FT는 고령화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 및 보건 서비스 지출이 늘어난다면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국가들은 지난해부터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 S&P의 마르코 므르스닉 선임 신용등급 애널리스트는 자체 시험 결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 지금 한 자리 숫자로 금리를 올릴 경우 2060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60%p 급증한다고 내다봤다. 므르스닉은 “국가 부채를 유지하려면 고령화 사회를 해소하거나 재정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2025년 기준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정크)’인 국가 비율이 전체 33.3%, 최우수 등급(AAA) 비율은 18.52%로 예상했다. 그러나 2060년이 되면 정크 비율은 49.38%까지 뛰고 AAA 비율은 2.4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S&P는 일반적인 국가가 고령화 해소 정책 혹은 재정 개혁을 펼치지 않는다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5년 기준 2.4%에서 2060년에 9.1%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S&P는 2060년까지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이 평균 4.5%p 증가해 9.5%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평균적인 국가의 GDP 대비 보건 서비스 지출 비율은 2022~2060년 사이 2.7%p 늘어날 전망이다.

피치의 에드워드 파커 국제 신용등급 연구 대표는 “인구 통계는 천천히 바뀌지만 문제는 보다 긴박해졌다”고 말했다. 무디스의 디트마르 호넝 이사는 “인구 통계는 과거에 중장기적인 문제였지만 지금은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고 이미 신용등급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중부와남부 유럽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독일의 고령화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올해 보고서에서 독일 노동시장이 이미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며 “개혁 없이는 잠재적인 경제 성장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014년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넘기며 연금개혁을 서둘렀던 그리스의 경우 상황이 다소 낫다. S&P는 81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2060년까지 고령화 관련 지출이 줄어드는 국가로는 그리스가 유일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치의 파커는 일부 아시아 국가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2050년을 바라본다면 한국과 대만,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상태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