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는 독립운동···성급한 AI규제 안돼"

박완주 의원 17일 국회서 'AI와 기술개발 및 법제화' 주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 "미국이 얼마 안되는 세금을 안내기 위해 영국과 전쟁을 했다. 인공지능(AI)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4%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챗GPT 발표에 이어 최근 바드를 발표한 구글이 한국어 지원을 최우선으로 했다. 전세계에 초거대 AI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 독립운동 하고 있다."(네이버 하정우 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

"유럽은 빅테크가 없다. 방어할 수 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AI관련 국회 법률이 유럽을 흉내내고 있다. 유럽 법안은 이성적(리즈너블)으로 잘 만들었다. 옳다면서 밀으면 답이 없다. 법안이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다. (AI글로벌 패권시대에) 우리나라는 치고 나가야 한다. 국회가 만드는 AI법률이 통제가 심한 유럽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이현규 IITP 인공지능데이터PM)

챗GPT와 구글 바드 등장 등 인공지능(AI) 분야를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회서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주관해 열린 산학연 AI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생태계 형성 전 규제 논의는 신중해야한다"면서 대신 속도감 있는 투자 및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의원이 12대 국가전략기술(인공지능,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과 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및 제조, 양자)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 중 일곱번째로 과기정통부와 공동 주관,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개발 경쟁 및 법제화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향후 연구개발(R&D) 및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박 의원이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박 의원과 김단호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 권오욱 ETRI 언어지능연구실장, 이현규 IITP 인곤지능데이터 PM, 최재식 KAIST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장,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이진형 KT AI사업본부 라지(Large)AI 태스크포스(FT) 담당, 이찬수 SKT 성장기획팀장, 양시훈 LG AI연구원 AI플래닝팀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공동주관해 열린 '12 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⑦-AI기술 개발 및 법제화'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첫 발표를 한 김단호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은 "현재까지 개발한 AI 기술을 토대로 향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약 5 천억원 규모의 '난제 해결형'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오는 6월 예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AI기술이 글로벌 기술패권의 중추라고 지적했다. 이현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인공지능데이터PM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려면 산업체 활용은 필수"라면서 "적은 데이터로도 성능을 향상시켜 딥러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기술 개발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시장에 분배해주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오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능정보연구본부 언어지능연구실장은 "초거대 A 에 추론과 창의성 요소가 들어가면서 편향성 및 사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원천 기술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형 KT AI 사업본부 Large AI TF 담당은 초기 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 경쟁이 활발한 시점에 규제 성격의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글로벌 빅테크보다 국내 기업에 적용돼 경쟁을 따라가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당장의 성급한 입법화보다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로의 종속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도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초거대 AI 는 앱 실행과 관련한 대화 모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결국 글로벌 빅테크로의 데이터 이전 문제와 연동될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은 자국 기업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액트(법안)를 통과시킨만큼 빅테크와의 경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 활용과 반도체와 같은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수준의 제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 센터장은 오픈AI와 구글 등 빅테크들이 과거와 달리 핵심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세금으로 만든 양질 데이터가 해외 글로벌 기업의 AI경쟁력 강화에 쓰이는, 기술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잘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초거대AI는 초창기 기술로 할루네이션(그럴듯한 거지말)이나 편향성 등 아직 풀어야할 난제가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R&D과제 같은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안전과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EU 움직임보다 미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활용 관점에서 초거대 AI활용 능력이 곧 개인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시훈 LG AI 연구원 AI 플래닝 팀장은 AI의 윤리 문제에 대한 원칙은 기업의 기술 산업화 및 경쟁력과도 깊이 닿아있기 때문에 LG는 자체적으로도 이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찬수 SK 텔레콤 성장기획팀장은 초거대 AI 붐을 반도체 성장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짚으면서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의 수요 창출 등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재식 카이스트 AI 대학원 성남연구센터장은 “현재 AI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정작 학생 정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연구소를 설립해 세계 각국의 인재가 몰려들고 기업이 발전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 각국에서 AI 기술 개발과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사례를 단순히 답습하기 보다 국가 차원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산업 육성"이라면서 "AI 산업 생태계가 더 무르익고 국내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산 지원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방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