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보유 의혹 관련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며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정록 기자

그는 “정무위가 솔선수범해 정무위 소속 위원 전원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히 가상자산 관련 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이해충돌 위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 논란을 들어 결의안에선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며 “정무위 소관 위원들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초안은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과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주도해 마련했다. 여야는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결의 동참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