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대기수요 여전히 8700명…교육부, 늘봄학교 조기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부 제공]

정부가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400억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늘봄학교 확산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반년 앞당긴다.

교육부는 17일 이주호 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돌봄 대기수요는 학기 초인 3월 1만5000명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에는 절반 수준인 8700명으로 감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기자 8700명은 최근 6년 중 최저치다. 충남, 부산, 대전, 울산은 대기수요를 전원 해소했고 경북과 전남도 90% 이상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해소율이 19%에 그쳤다.

교육부는 돌봄 공간을 늘리기 위해 기존 학교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돌봄 대기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학생별 시간맞춤형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의 이용시간을 분석해 돌봄교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밀지역의 경우 교실당 학생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추진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확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다. 현재 늘봄학교는 5개 시범교육청의 214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시범교육청을 늘릴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시범교육청 추가 지정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2개 내외의 교육청에서 100여개 학교가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 400억원을 투입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추가 선정하는 늘봄학교부터 우선 도입해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늘봄학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책무를 명시하며 지원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늘봄학교 관련 인력을 운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에듀케어 운영기간도 최대 1학기에서 1년으로 확대해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범운영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에듀케어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돌봄 대기를 우선 해서한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하하는 로드맵을 수립한다.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 신청자격 완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만큼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완화가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데이터 기반 수요예측을 위한 정책연구도 실시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