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100개 더 늘려 '돌봄 대기' 해결한다

특별교부금 400억원 추가 투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약 8700명에 달하는 초등돌봄교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질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 공급에 힘을 쏟는다.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도 점차 완화해 사교육비 절감과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경력단절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돌봄교실 대기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충남, 부산, 대전, 울산은 대기자를 전원해소한 상태지만 대기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는 19%(1342명) 가량 대기 해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올해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과 학교를 추가 공모해 선정하다. 현재 5개 시교육청과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오는 하반기부터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가 넘는 학교로 늘어날 예정이다.

늘봄 시범청·시범학교 대상 예산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늘봄 시범청 특별교부금 지원액도 당초 600억원 수준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늘봄학교 업무경감과 학교에서 지역별 지원센터로의 업무이관, 전담인력 배치, 시스템기반 회계지원 등을 이끌 계획이다. 초등학교 1학년의 에듀케어 운영기간도 기존 1학기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초등 저학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돌봄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추가 선정되는 늘봄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교실 신청자격 완화도 검토해 혜택 대상을 늘린다. 돌봄 대기를 우선해소한 지역·학교 등을 중심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도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모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이지만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공간·인력 등 실질적 기반 확충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돌봄교실을 늘리고 학교 기존공간을 아동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추진, 필요시 모듈러(조립식) 활용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기 문제를 긴급해소하는 차원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과 도서관 등을 활용해 돌봄 공간을 우선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