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전국 59곳 시군구 소멸 위기…파격 대책 이어진다

전연남 기자 2023. 5.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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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개가 넘는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무려 59곳이나 됩니다.

인구 유출과 저출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화순군이 20평형 아파트를 직접 빌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월 1만 원만 받고 입주시키고 가구당 4천800만 원인 임대보증금은 군이 모두 지원합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고 지자체 간의 인구 뺏기 경쟁으로 갈등이 이어지자 외국인 유치로 눈길을 돌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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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개가 넘는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무려 59곳이나 됩니다.

인구 유출과 저출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지자체들은 젊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방 2칸에 베란다 등을 갖춘 20평형 아파트입니다.

집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입이 떡 벌어지는 조건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딱 1만 원인 겁니다.

단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남 화순군에서 내놓은 이른바 '만원 아파트' 정책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감에 내놓은 파격 대책인데요.

화순군이 20평형 아파트를 직접 빌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월 1만 원만 받고 입주시키고 가구당 4천800만 원인 임대보증금은 군이 모두 지원합니다.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데다, 낡은 내부 인테리어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러니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지난 4일까지 1차 모집을 실시했는데 정원의 10배가 넘는 506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여기에다 만원 아파트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지자체들의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관계자 : (신청자 중) 군 외가 한 290명 정도 되고요. 서울이나 경기·충청·경남 이쪽에서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자료도 좀 요청을 했고요. 직접 방문한 곳은 한 세 군데 정도 되고요. 전화는 한 10여 군데 정도에서 왔을까, 경상도 쪽 통영이나 충북에서도 오고.]

화순군은 오는 8월에 '만원 아파트' 입주민 50가구를 더 받을 계획인데요.

이렇게 4년 동안 총 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젊은 인구를 끌어오려는 파격 정책을 내놓는 지자체들도 있지만, 사실 일자리 같은 문제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치에 집중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경북도청은 올해부터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부서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설립됐습니다.

충북도는 67억 원을 투입해 도내 외국인을 6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수도권도 마찬가집니다.

경기도도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고 지자체 간의 인구 뺏기 경쟁으로 갈등이 이어지자 외국인 유치로 눈길을 돌린 겁니다.

국내 외국인 수도 늘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외국인 주민은 213만 명이 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지난해 16만 6천여 명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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