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검 범정' 부활…文정부 '검찰개혁' 원위치로

증권범죄합수단도 '합수부'로 정식 편제…대검에 '마약부' 신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옛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했다. 역시 지난 정부에서 없어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편제됐다. 대검에는 '마약·조직범죄부'도 기존 반부패·강력부 일부에서 독립해 신설됐다.

법무부는 17일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검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대통령령 개정은 전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23일 공포·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돼 대검 차장 산하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격하된 기존 범정은 산하에 범죄정보1·2담당관을 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범정은 과거 '검찰총장의 눈'으로 불렸던 조직이다.

다만 누가 범죄정보기획관을 맡을 것인지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고, 범죄정보1담당관 인사도 미정인 상태다. 범죄정보2담당관에는 최재훈 현 정보관리담당관(34기)이 보임됐다.

기존의 TF 체제가 아닌 정식 부서가 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 부장에는 단성한 현 합수단장(32기)이 임명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나뉘어졌고,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기획관과 반부패1·2·3과를 설치해 확대 개편했다.

신설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박재억 창원지검장(29기)이, 마약과장에는 김보상 현 마약·조직범죄과장(35기)이 임명됐다.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마약·조직범죄기획관과 조직범죄과장 등 신설된 직위에 대한 인사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박재억 신임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일때 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지냈다.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은 반부패부장으로 사실상 유임됐고, 반부패기획관에는 강성용 현 반부강력부 선임연구관(31기)이 임명됐다.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1과장은 윤병준 현 수사지휘·지원과장(32기), 반부패2과장은 이승형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4기)이 임명됐다.

대검 공공수사부 산하에도 공공수사기획관 직위가 신설됐고, 신임 공공수사기획관에는 김태은 현 공공수사부 선임연구관(31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보임되지 않은 일부 보직은 직무대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향후 인사 시 보임할 예정"이라며 "신설된 마약‧조직범죄부장 등 충원이 시급한 보직에 대해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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