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면 `생활인구`...데이터 활용해 지역활력↑

5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 산정을 시작한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을 오는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체류 기준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다.

가령 직장인 김씨가 주민등록 주소인 A지역이 아닌 B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C지역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A지역 주민등록인구이면서 A, B,C 지역 생활인구로 정의된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산정에는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가 활용된다. 행안부는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지역 활성화 등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성별·연령대·체류기간·체류목적 등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지원하고 노년층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은 실버타운·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등 방식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을 검토한다. 활동이 많은 지역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활동을 더 유도기 위해 교부세 배분이나 국가보조금 사업 지원 등에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도 있다.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도 검토 중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