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오 “거부권 정국, 정치의 실종…국민만 손해”

- 간호법 비롯한 거부권 정국, 여당의 능력과 정치력 문제
- 대통령실, 야당 단독으로 법안 넘어올 때 거부권만 행사하는 건 최악의 정치
- 야당, 다수의 횡포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여당과 대화해야
-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이 양보해서 의혹 없도록 해야
- 尹, 전 정부 탓할 수 있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 없어…문제 해결에 힘써야
-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부터 돈봉투‧김남국 코인까지…총선에 표로 나타날 것
- 장제원, 위원장은 발언 자제하고 사회 보는 자리…참지 않을 거면 밖에 링 만들고 싸워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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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5월 17일 (수) 12:20-13: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준범 KBS 기자
■ 출연 : 이재오 상임고문 (국민의힘)

▷ 김준범 :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항상 보수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 따가운 질책 아끼지 않는 분이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격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오 : 안녕하세요.

▷ 김준범 :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간호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고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잖아요.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김준범 : 이런저런 말들 많습니다만 일단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현 상황을 평가하십니까?

▶ 이재오 : 이게 지금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양쪽이 야당하고 대통령실에, 말하자면 여권하고가 각각 하나씩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야당 우리는 다수다 하는 무기를 갖고 있고 또 여당 우리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갖고 있고. 이러니까 이걸 서로 힘자랑하면 국민만 손해 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고 타협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당이 중재를 해야 합니다. 여당은 우리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야당과 대화를 소홀히 한다거나 타협을 안 하면 결국은 피해는 국민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간호법을 두고 오랫동안 벌써 대선 전부터 이게 간호법을 대통령님 공약도 하고 했던 문제니까 그럼 여당이 성의 있게 이 부분을 야당과 협상을 해서 양보할 선이 어디까지다. 그리고 간호사들이나 의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서 당신네들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간호사나 의사들에게 양보서를 받아내고 정치권에서, 여권에서 또 정부와 상의해갖고 양보할 수 있는 마련해갖고 그걸 야당과 협상하고 야당도, 그러니까 야당은 간호사 편들고 여당은 의사 편드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이게.

▷ 김준범 : 그렇게 돼 있죠, 지금.

▶ 이재오 : 이게 지금 완전히 편싸움하는 것처럼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여당이 중재를 해야 합니다.

▷ 김준범 : 그런데 여당이 양곡법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여당이 형식적으로는 거부권을 대통령에 건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오 : 그렇습니다. 절차는 그렇죠.

▷ 김준범 : 중간에 어떤 중재하는 노력은 사실 별로 보이진 못했는데.

▶ 이재오 : 그러니까요.

▷ 김준범 : 중재를 안 하는 걸까요, 중재를 못 하는 걸까요?

▶ 이재오 : 중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못 하는 거였는데 여권 지도부의, 여당 지도부의 능력과 정치력의 문제인데.

▷ 김준범 : 정치력의 부족.

▶ 이재오 : 이게 혹시 여당 쪽에서 그래, 야당 너희들 해봐라, 우리는 거부권 하면 된다. 이걸 믿고 만약에 여당이 협상이나 대화에 소홀한다면 이건 중대한 직무 유기죠. 야당은 그렇게 수를 믿고 야당은 국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니까 야당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 여당에 설득하고 대화해갖고 타협점을 마련하는 게 여당이잖아요. 타협점을 마련하는 게 여당이지 야당 한다고 해서 우리는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정국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 만나갖고 협상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점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간호조무사들의 학력을 고등학교로, 고졸로 제한하는 거 그거 없애자는 거고 또 간호사들이 사회적 봉사.

▷ 김준범 : 지역사회로 나가는 게.

▶ 이재오 : 지역사회 봉사 이건데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영외 개업하는 거.

▷ 김준범 : 단독 개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불안해하죠.

▶ 이재오 : 그러니까 영외 개업하는 것 아니냐 이거. 그 2개가 보니까 쟁점 같은 건데 그건 뭐 저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 김준범 :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 이재오 : 속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간호사들 자기네들 말도 우리도 영외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들의 학력을 철폐하자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가잖아요.

▷ 김준범 : 그렇죠.

▶ 이재오 : 요즘 세상에 거의 다 대학 나왔는데 고졸만 제한한다는 게.

▷ 김준범 : 비상식적이죠.

▶ 이재오 :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협상이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결국은 여당의 지도력이 문제고. 그러니까 야당도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는 영 안 되면 수로 밀어붙인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하고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너 멋대로 해봐라, 우리는 거부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분들도 한 발씩 양보를 하고 여야가 협상을, 며칠 밤을 새도 협상해야죠. 몇 번 말하고 안 되면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김준범 : 그러면 일단 절차적으로는 재의요구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결에 부쳐서 부결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오 :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수순은 그렇게 하죠. 참석의 3분의 2가 안 되면 부결하는 거니까 이대로 가면 부결되기 십상이잖아요. 부결되면 지금 간호사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투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 김준범 :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죠.

▶ 이재오 : 그러면 결국 간호사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건 환자들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닙니까. 의사나 간호사의 투쟁 환자들을 볼모로 잡는 거니까 이건 안 맞으니까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정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수정안을 마련해갖고 재의결할 때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절차적으로 거부권 했으니까 재의결할 때 3분의 2 안 되니까 이건 폐기된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 김준범 : 그게 누가 봐도 성숙한 해법이긴 한데 고문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 이재오 : 어렵긴 한데 그렇게 해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게 정치력이지 대통령실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자기네들 갖고 있는 무기 자랑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건데 또 간호사나 의사들도 국민을 위해서 자기네들 직업이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그런 수정안을 여야가 며칠 밤을 새더라도, 그러니까 여당, 야당, 간호사, 의사 대표들 4자가 모여갖고 밤샘토론을 해서 중재안을 만들어서 그걸 수정안을 발의를 해갖고 그걸 통과시켜서 이 사태를 풀어야지 그냥 절차대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재의결해 갖고 부결시킨다. 이렇게 하면 정치가 없죠.

▷ 김준범 : 혹시 그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마지막에 택시법.

▶ 이재오 : 그랬었죠.

▷ 김준범 : 그때도 거부권 행사했었잖아요. 그때는 좀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렇게 합의하는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됐었습니까?

▶ 이재오 : 그때는 그 이후에 큰 충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중버스,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택시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 김준범 : 맞습니다.

▶ 이재오 : 개인 자영업 비슷하잖아요.

▷ 김준범 : 그걸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자는 게 국회를 통과하니까 대통령이 그때 거부를 했었던 거죠.

▶ 이재오 : 개인 사업인데 그걸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개인 사업 하고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거부권의 명분이 있었던 거죠. 국민들의 공감이 있었던 거죠. 무슨 택시에 대중 공공 지원을 해주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때 거부권 하고 난 다음에 잘 수습이 됐어요. 크게 충돌이 없었어요.

▷ 김준범 : 크게 쟁점이 안 됐었던.

▶ 이재오 : 네. 그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니 그거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고 공공 지원을 해준다 이거니까. 공공 지원해준다는 건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법안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이래서 그때는 거부권 이후에 큰 갈등이 없었어요.

▷ 김준범 : 거부권 이슈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는데 사실 이게 두 번째로 끝나겠느냐. 세 번째, 네 번째, 방송법, 노란봉투법 또 가장 민감한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사실 민주당이 일부러 사전 포석 차원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거부권을 대통령실이 행사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거부권 쓰라고 이렇게 일종의 대결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되고 있단 말이에요.

▶ 이재오 :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거부권이라는 것이 어쨌든 다수든 단독이든 국회에서 통과해서 넘어온 건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야당 단독 통과해서 넘어온 것을 건건이 거부권 하기가 부담 가잖아요.

▷ 김준범 : 당연하죠.

▶ 이재오 : 정치를 하는 데 부담 가잖아요. 앞으로 지금 말한 노란봉투법이니 방송법이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실에 넘겨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것이 아니고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 김준범 : 여당이 더 큰 숙제를 안게 된 거네요.

▶ 이재오 : 그렇죠. 아무래도 여당이 풀어야죠, 갈등은. 그래도 여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여러 가지 중재안을 갖고 야당과 설득을 해서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야 됩니다. 야당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난다 하더라도 야당 상임위원장을 초청해서 만나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국회 간다고 해서 국회 가서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청해서 만나든지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힘이 드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런 자세를 버리고 국회에 가셔갖고 해당 분과 상임위원장이나 여야 상임위원장들이나 또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갖고 대통령실의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법안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단독으로 통과하면 내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 선에서 여당과 합의를 해서 좀 서로가 양보를 하고 양당 합의해서 좀 처리해 달라. 합의해서 처리돼서 넘어오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실에서도 여당 지도부만 맡기지 말고. 여당 지도부는 지금 사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만 맡기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해서 넘어오지 않도록 협치를 해야 합니다.

▷ 김준범 : 보통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가교를 좀 만들어주는 게 고문님 같은 원로분들의 활동인데 지금은 그런 운신의 폭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까?

▶ 이재오 : 그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알고 계시겠죠.

▷ 김준범 : 꼭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오 :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있다가 야당 단독으로 해서 넘겨오면 거부권 한다. 이건 진짜 그야말로 이거는 최악의 정치입니다.

▷ 김준범 : 약간 서로 좀 자존심 싸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 이재오 :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당도요. 야당도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1년도 안 남은 지금 해봤자 몇 개나 통과시키겠습니까?

▷ 김준범 : 맞습니다.

▶ 이재오 : 그런데 야당도 다수라는 것을 그만 누리고, 말하자면 다수의 횡포를 그만하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여당과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준범 : 그런 의견을 꼭 양당이 경청해 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제를 바꿔서 대일 외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문제. 사실은 23일에 출발하기 때문에 출발이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찰단이 사실 가서 뭘 어떻게 어디서 뭘 보고 올 거냐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오늘 한일 간에 2차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 시찰단 상황 지금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 이재오 : 오염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 김준범 : 눈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건데.

▶ 이재오 : 그러니까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그게 진짜 오염수가 돌아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 해협까지 올 때까지 그게 오염수가 진짜 오염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눈으로 봐선 모르잖아요.

▷ 김준범 : 검사를 해봐야죠.

▶ 이재오 : 눈으로 봐서 뭐 이렇게 방류하는 걸 시설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선 안 되고 양국 간에 전문가를 배치해갖고 방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바닷물을 갖고 분석을 하고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서 해야지 그냥 시설만 둘러보고 와선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납득을 안 하잖아요.

▷ 김준범 :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국민감정이.

▶ 이재오 : IAEA에서 이미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시찰단이 가서 검사했는데 괜찮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럼 이것도 시찰단이라는 거 이름 자체가 사실 시찰이라는 게 보고 살피는 건데 시찰해 갖고 안 되고 검사를 해야죠.

▷ 김준범 : 그런데 일본은 사실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스탠스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거고요.

▶ 이재오 : 그러니까 일본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본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지금 한일 양국 간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깨질 수가 있잖아요.

▷ 김준범 : 그렇죠.

▶ 이재오 :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한일 양국 간에 현안을 타결하고 미래로 나가자 그러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 그걸 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단순 시찰단이 아니라 일본이 좀 이거는, 이거는 일본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보할 게 없잖아요.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조사하자고, 분석하자는 거니까 일본이 이건 양보를 좀 해서 하나도 의혹이 없이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문가들이 오셔갖고 오염수를 분석을 하든 검사를 하든 뭐든지 하시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찰단이 가서 오염수의 실체를 검증해서 그 결과를 드러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 김준범 : 그런데 사실 상대가 있는 문제니까 일본이 끝까지 안 해준다고 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이재오 : 끝까지 안 한다면 못 하는 거지만.

▷ 김준범 : 시찰단 안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 이재오 : 그렇죠.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 가나 마나 한 이야기니까 시찰단 못 가는 거죠. 그러나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해 놓은 거니까 일본에도 부담을 좀 느껴야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양국 간에 잘 나간다고 해놓고서도 정상 간에 잘한다 해놓고서도 돌아서서는 맨날 또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고 강제징용 없다 그러고 맨날 이런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본이 자신 있다는 건 자기네들이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IAEA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래, 좋다. 100% 개방하겠다. 오염수를 분석을 하든 현장 장비를 점검을 하든 뭐든지 한국이 요구한 대로 해주겠다. 오염수 문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염수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가 일본에 무슨 그걸 기계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오염수에 대해서 이게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일본도 너무 생떼 쓰지 말고 이번에는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됩니다.

▷ 김준범 : 출발 예정일이 23일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사이에 좁혀서 협의가 되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원전 오염수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세 사기 그다음에 한전의 적자, 전기요금 인상. 사실 이게 다 이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이슈를 지금 풀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계속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책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전 정부 탓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 전 정부 탓은 할 수 있는데 전 정부 탓이야 뭐 실무자들 간에 해보니까 한전 문제 그건 누가 봐도 전 정부 탓이잖아요. 또 탈원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다 전 정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 문제가 있는데 현 정부는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고 그걸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실무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대통령께서 직접 전 정부 탓을 이야기하는 건 좀 뭐 하고 그건 안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여당의 당사자들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1년 됐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을 풀어가야지, 우리는 이렇게 푼다 이 생각에 초점을 둬야지 푸는 데 초점을 안 두고 전 정부를 탓하는 데 초점을 두면 이게 일이 안 풀리죠.

▷ 김준범 : 그런 발언을 굳이 대통령이 할 필요는 없다.

▶ 이재오 : 그건 대통령이 하실 필요는 없죠.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 김준범 : 그런 의견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민주당 요즘 복잡한데 속사정으로 이어가 보면 사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문제. 사실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 보니까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도 해서 뭔가 처리하는 일들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 안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재오 : 그거는 제가 남의 당 이야기를 말하기 좋아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김남국 의원을 탈당하게 하면 안 되고 당 조사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하든지 탈당 권유를 하든지 당에서 징계하는 형태로 해야지.

▷ 김준범 : 당이 주도권을 쥐었어야지.

▶ 이재오 : 그렇죠. 당이 주도권을 갖고 탈당 권유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당원 정지를 하든지 뭔가 민주당이 주체적으로 자기네들 의원 문제를 자기네들이 해결한다는 것으로 해야지 본인이 탈당하게 놔두고 그것도 의원총회 몇 시간 전에 탈당하게 놔두고 탈당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야당이 공당인데 더구나 야당에는 도덕성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야당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윤리위 제소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야당이, 지금 야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남국 때문에 송영일 돈 봉투 문제가 완전히.

▷ 김준범 : 묻혔죠.

▶ 이재오 : 가라앉아 갖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이재명 리스크에다 송영길 리스트에다 돈 봉투에다가 김남국 코인에다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해결되든지 관계없이 쌓이고 쌓여갖고 내년 총선에 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표는 아직 멀리 남았고 눈에 안 보이고 지금 김남국 문제, 돈 봉투 문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든지 임시모면하자, 임시방편으로 돌려막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정말 확, 정말로 우리는 먼저 여당이 하든 안 하든 우리 당이 먼저 전수조사 하겠다. 전수조사 해갖고 김남국 의원 말고 또 코인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사실대로 밝히게 하고 또 코인에 관한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신고도 하게 하고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고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 뽑겠다 이런 자세를 민주당이 보여줘야지 형식적으로 윤리위원회 제소한다 이걸 갖고 여야 정쟁거리로 삼는다든지 정치 공세로 삼는다든지 이래갖고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리위에 제소는 물론이고 김남국 의원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 혼자라도 전수조사를 하면 여당도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씻어야지 겨우 그냥 임시방편 식으로 터지면 막고 터지면 막고 이래갖고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희망이 없습니다.

▷ 김준범 : 남의 당이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네요. 사실 이건 추가로 하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청계천 방문해서 기자들 질문 받았고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조심스러워 하시면서도 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 이재오 :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 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 김준범 : 자연스러운 덕담 수준이다?

▶ 이재오 : 그렇죠. 본인도 대통령을 하셨는데 현 대통령이 하는 걸 잘못한다고 그러겠어 어떻게 하겠어. 도와주라 그러고 잘한다고 해야지. 저는 그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현 대통령이 자기 정부에서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덕담을 하더라도 내가 정권을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고 부담되는 점도 많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거는 전직 대통령 덕담이잖아요.

▷ 김준범 : 청계천 발언이 구체적인 복선이 깔린 발언이 아니고 그냥 덕담 수준이다.

▶ 이재오 : 그렇습니다. 이걸 무슨, 전직 대통령이 정치를 또 하겠습니까,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덕담을 하는 이 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날 말씀하신 것도 저도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비판하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하는 건 썩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 김준범 : 고문님이 해석을 해주시니까 발언의 맥락이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리고 내일이 5.18. 5.18 기념식 때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갈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당연히 가면 기념사를 하겠죠?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는 게 현재 맥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5.18 기념식에서.

▶ 이재오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하는 그건 전에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 김준범 : 구설이 많았죠.

▶ 이재오 : 구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광주분들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러냐 이렇게 오해도 하셨을 테니까 대통령께서 그 점을 한 번 더, 이야기도 하셨던 거니까 전에. 더 강조해 주는 게 좋고 그게 지금 5.18 기념식에서 이야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 김준범 : 5.18 정신을 전문에 담자. 그런데 사실 개헌이잖아요, 그게.

▶ 이재오 : 개헌이죠.

▷ 김준범 : 개헌이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 이재오 : 그러나 그건 언젠가는 개헌을 하게 되니까 개헌을 하면 그 정신을 넣자 이런 이야기지 당장 개헌하려면 그건, 당장 개헌하자고 하는 건 복잡하잖아요. 그렇다고 당장 개헌하겠다는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못 하잖아요. 개헌은 국회 여야 합의해서 하는데. 그것도 여야 3분의 2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장 개헌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하실 거고 그러나 언제든지 개헌을 하게 되면 5.18 정신은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이야기는 그건 하시는 것이.

▷ 김준범 : 최소한 방향성은 명확히 담아서.

▶ 이재오 : 그렇습니다.

▷ 김준범 : 최근에 최고위원 발언을 좀 문제를 희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 좀 짧게 여쭤보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항상 국회에서 나오는 게 고성, 욕설 이런 건데 보셨죠, 고문님도?

▶ 이재오 : 네.

▷ 김준범 : 장제원 위원장하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소위 말해서 한판 세게 붙었는데 장 위원장은 사실 이런 고성 영상에 자주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긴 해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야단을 좀 쳐주시죠.

▶ 이재오 : 저도 국회 상임위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국회의원이 자기네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발언은 생중계가 되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보잖아요. 일단 위원장이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장제원 위원장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데 위원장이잖아요. 위원장이 좀 참아야 되고 또 야당 의원들도 야당이라는 것이 무기처럼 행사해서는 안 되고 다 참아야 돼요. 그거는 더 많이 참아야 될 사람은 위원장이죠. 위원장은 사회권을 갖고 있잖아요. 사회권을 갖고 있으니까 좀 야당 의원들이 경우에 어긋나거나 감정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제하고 웃고 넘어가야지 그거 일일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럼 상임위원회 할 필요 없죠. 그냥 밖에 링 만들어놓고 싸우는 게 낫지.

▷ 김준범 : 좀 참아라?

▶ 이재오 : 참아야지. 딴 방법 없습니다.

▷ 김준범 :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게 해답인 것 같긴 합니다.

▶ 이재오 : 왜냐하면 위원장은요, 자기 발언을 하면 잘 안 됩니다.

▷ 김준범 : 사회자니까.

▶ 이재오 : 위원장은 자기 발언을 줄이고 위원들의 발언을 많이 듣는 자리입니다. 결론만 내리는 자리이지 위원장이 일일이 위원하고 싸우려 그러면 회의 못 하죠. 하루 종일 싸워도 못 하죠.

▷ 김준범 : 화가 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수의 품격> 이재오 상임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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