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협의회 찾은 17개 지자체..."미래산업 내년 예산안 포함해달라"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활력 제고사업 등 논의
지역별 2024년도 예산안 반영 필요성 개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대 1로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을 듣는다.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 전 재정당국과 지자체가 재정 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을 포함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해왔다. 올해는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1대 1 미팅 방식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2021년부터 각 시·도를 직접 찾아 회의를 개최하는 기재부는 첫날 경남·부산에서 첫 회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월 지역별 현장방문, 3월 예산안 편성지침 마련을 위한 시·도 재정정책자문회의, 4월 시·도 간담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지역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특히 올해는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재정협의회에서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로·철도 등 SOC사업 뿐만 아니라 로봇·전기차, 콘텐츠·관광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안 반영 필요성을 개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역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와 플랫폼 설계방안 등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에 오를 예정이다.

지역 건의사업이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되면, 각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가 진행된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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