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결손'에 지방교부세 4조 원대 감액 불가피"

나라살림연구소 '감소액 추정 분석' 보고서
올해 1~3월 국세 수입, 전년 대비 24조 원↓
"재정 여건 안 좋은 지자체에 더 큰 영향"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 분석’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지방 행정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 현황을 근거로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역시 4조6000억 원 안팎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었다. 종합소득세(-2조3000억 원) 법인세(-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3조4000억 원) 등 주요 세수가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감소분 24조 원에 지자체 교부 비율인 ‘19.24%’를 대입하면 지방교부세가 4조6000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이다.

연구소는 “세수 감소에 따른 충격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보다 가난한 지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도 녹록지 않은 만큼 세수 감소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올해 당장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년간 분할 반영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국세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인 재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