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약 파기' 논란 속 '거부권 정국' 장기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야당은 대선 및 총선 공약 파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민주당의 전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단독 입법을 비판하면서 강대강 충돌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 “간호법 제정 자체가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다. 지난 총선 때 46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며 “재의결을 통해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다. (재의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대선 공약도, 총선 공약도 다 파기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표도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헛공약,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런 가운데 여당은 전날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 가중, 도덕적 해이 유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등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월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자를 면제받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전날 처리한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까지 줄줄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야당 단독 처리 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본회의 재의결을 통해 부결 뒤 폐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합의 없이 거대의석을 이용해 밀어부치는 ‘입법 폭주’의 이미지가, 여당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독단적 국정운영과 불통의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양측 모두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