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 당론 채택…간호법 재표결시 부결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여러 상황 봐야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시 부결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당 노동개혁특위가 추진하는 과제로 현행 채용절차법엣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붙여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부결표를 찍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사 단체 등이 단체행동을 통해 의료현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정부차원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저희는 법안 내용이 직역간의 협업과 의료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청드렸다.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당정이 함께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신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등록 안 하면 처벌하게 법을 개정해서 조치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할 건가 말 건가는 좀 여론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은 쉬운 게 아니다"라며 "87년체제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5·18기념식에 태영호 의원도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당원권 정지라 행정적으로 연락을 안 드렸다고 해서 연락드리라고 했다"며 "본인의 참석 여부는 조금 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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