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세·관세청장에 "재난은닉·조세회피 대응 강화" 지시

국세청,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
관세청은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상시 운영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면서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7개청 19개)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19개)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또,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100만원 이상→50만원 이상),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연 2회 일시 운영하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한다.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