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정철진 "'임대차 3법' 손보면 엄청난 후폭풍 가능성"

[뉴스외전]

* 출연: 정철진 평론가

원희룡 "전세제도 수명 다해"‥왜 나왔나?

정철진 "'임대차 3법' 이제 조금씩 정착‥손보면 엄청난 후폭풍 올 수도"

정철진 "'전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씩 나올듯"

정철진 "집 3채 이상 보유 시 대출 힘들어‥완화 정책 필요"

정철진 "'전세금 담보대출', 가장 핵심으로 놓고 손 봐야"

미국 '부채한도' 협상 결렬‥타협안 나오나?

정철진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달러 가치', 중요 포인트"

미국 금리, 동결·인상 두고 여전히 이견?

정철진 "미 금리 0.25% 오르면 주식시장 초토화될 것"

정철진 "미 금리 동결 시, 연준 무시하며 달러 가치 내려갈 수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핵심 내용은?

정철진 "복잡한 서류 청구 방식, 손쉽게"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정철진 "병원 비급여 항목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 앵커 ▶

이번에는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났던데요. 이 자리에서 "전세 제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이렇게 해서 주목이 되던데 어떤 내용이었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 생각, 원희룡 장관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앞으로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어떤 소극적인 개편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뜯어보겠다는 일단은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꺼내서 어제오늘 굉장히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 앵커 ▶

그러니까 구체적인 언급들을 보면 골자가 "현재의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 약간 이렇게 주먹구구식,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항목별로 어떤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 '1년 추가 유예'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미미한 거죠. 전세 제도에 앞서 전월세 신고 제도라는 것 자체를 1년 유예해 줬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령 지금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 넘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인데.

◀ 앵커 ▶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했었으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거를 뭐 넘긴 이유는 본인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지금 큰 틀에서의 제도 개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였고 그럼 전세 제도를 어떻게 바꿀까. 크게 두 가지 포커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임대차 3법을 손보는 방법이 있겠죠. 거기의 핵심은 '2+2', 2년 살고 2년 살고. 그사이에 5%밖에 최대 5%. 이거를 손본다는 건지 그런데 이거를 다시 건드릴 경우에는 이게 또 한 번의 엄청난 후폭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시행 후에 지금 뭐 막 전셋값 급등, 세입자 갈등, 집주인 갈등하다가 이제 조금 안착이 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걸 다시 또 건드린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이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이 전세 제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전세 사기든 전세 사고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전세 제도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두는 방안이 뭐냐. 혹시 이걸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추측들이 나옵니다. 이걸 하려고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3거래 계좌' 일명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를 한다. 그리고 2년이 지날 경우에는 세입자가 산다고 하는데 이것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바로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 보통 이렇게 전세를 하게 되면 내 집을 집주인 입장에서 빌려주는 대신에 받은 그 돈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굴리는 그런 메리트, 매력 때문에 전세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의 거의 OECD에서 유일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래버리면 "그 어떤 집주인이 이 전세 제도를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다 월세화로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일단 운은 뗐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 같다."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은 국토부에서 혹은 원희룡 장관이 직접 좀 꺼내야 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도 어제 심각성을 강조했던데 어쨌든 전세 사기 대책 가운데 사후 정산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없습니다. 지금 이 전세 사기 관련한 특별법이 소위도 계속 통과를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야, 여야 싸우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 채권 매입인 것 같아요. 공공 채권 매입.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자신들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리를 집주인한테 행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하기 힘드니까 열악하게 됐으니까 국가에서 이 채권을 사줘라." 이 채권을 매입해주고 당국이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고요. 우선은 살 때 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는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통해서 사기범이 되겠죠. 이 집주인한테 이 돈을 돌려받는 이런 것들을 야당과 피해자분들은 제시하고 있는데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아예 말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쟁점인데 그게 여야가 안 맞으니까 지금 특별법은 계속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소위도 지금 못 넘고 있죠.

◀ 앵커 ▶

역전세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전세가가 내려가서 내가 돌려줄 돈이 없게 됐을 때 그런 피해 부분에 대해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거기도 지금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건 전세 사고 아닙니까? 전세 사고. 집주인들이 몇억씩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집주인분들이 현재 돈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퇴거자금대출'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기존의 세입자분들이 기존의 조건 하에서 주담대를 받는지 이 대출을 이용하는 게 가장 많은 방법인데 이게 집 한 채나 이런 두 채 정도를 임대하신 분들은 걸릴 수도 있겠지만 DSR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비교적 피해가서 이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만 3채 이 정도 되면 아예 주담대를 못 받아버립니다. DSR도 안 되고 주담대도 안 나와버리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세입자들 보증금을 돌려주는 용도의 주담대는 DSR이라든가 LTV에 여유를 좀 두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혀 지금. 왜냐하면 큰 틀을 흔들어야 하잖아요, DSR를.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한 발의 어떤 진전도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제 원희룡 장관의 "전세 수명 다했다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 같다"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로 봐야 하는 거지 뚜렷한 방향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세 제도를 막 뜯어고치기 전에 현재의 전세가 갭투자로 활용되고 전세가 높아지면서 지불 값을 올리고 한 것에는 전세담보대출이라는, MB정부때 출현됐던 이 전세금담보대출 이 상품이 훨씬 부추겼던 게 있거든요. '8억 전세금을 어떻게 내?' '6억을 전세로 어떻게 살아.' 그분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액수를 주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세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과연 이 전세담보대출이라는, 전세보증대출이라는 이것이 분명히 포함시켜야 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갭투자라든가 전세 높은 전세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함께 전세 대출도 포함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제언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미국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부채한도상향을 놓고 합의에 이를 거다" 약간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었는데 불발이었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두 번째 회동이었었구요. 안 됩니다. 지금 X-date가 6월 1일이잖아요. 거의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당장 어젯밤에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낮게 가능성을 봤는데 역시나 합의는 안 됐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G7 이번 주말에.

◀ 앵커 ▶

그러니까요. 그 일정이 있어서 해외 순방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둘러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일정을 오히려 조금 디폴트를 줄여서 빨리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빨리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티격태격은 꽤나 오래 지속될 것이고 과거에도 이렇게 세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붙었을 때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주식도 긍정적인 발언, 분위기 좋았다라고하면 하루 올랐다가 또 안 됐다 떨어졌다 올라 떨어졌다 이런 패턴들이 조금 일단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미 국채라는 게 디폴트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 국채를 샀어요. 그러면 따박따박 이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원금도 내줬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 지금 "법정채무한도 이슈, 디폴트 이슈를 가지고 왜 겁주냐? 이거로 주가 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장은 그 단 하나의 불확실성에 늘 긴장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앵커 ▶

옐런 장관이 너무 무섭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재앙이 올 것이다 세계 경제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미 국채.

◀ 앵커 ▶

그래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건데. 지금 전제 자체에 대해서 한 번도 선례가 없었고 디폴트가 간 적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계속 공포스러운 단어로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트리는 것인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요.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이 채무한도협상이 잘 되는 것과 완전히 안 되는 것.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잘되든 진짜 빠그라지든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냐가 저는 이번 법정채무한도의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 앵커 ▶

달러 가치라고 하니까 오늘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던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달러 가치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됐어요. 둘이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31조 4,000억 달러라는 한도가 32조 얼마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빚을 또 내? 그런 시각을 바라보고 그러면 미국과 달러 이거 믿을만해? 이런 시선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아, 역시 미국은 협상 잘 되는구먼" 다시 달러가 강해지는지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도 티격태격하고 난항을 겪고 이랬을 때 가령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강등까지 당했잖아요. 협상은 됐지만. 그랬을 때 오히려 달러가 강해져 버립니다. 미국의 위기인데도 달러가 강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위기로 빠졌을 때 미국의 위기인데도 달러가 강해지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달러가 미국의 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정말 미국 안 되겠구먼 달러가 약해지든지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결과 이후에 투자적 관점에서는 달러가 강해지는 약해지는지 훨씬 더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달러 약세가 나온다면 저는 그 반사효과는 신흥국이 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 자체가 어떻게 되나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나오게 되는 달러 가치의 변화를 봐야 하는 건데.

◀ 앵커 ▶

그러면 오늘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왜 그렇게 오른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은 막 긴장하고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긴장감 때문에라도 소위 말하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긴장감을 일단은 클리셰처럼 바라보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달러가 다시 조금 힘을 내고 원 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연준에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지난 5월 FOMC에서 성명서를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 앵커 ▶

그런데 매파성 발언들이 나오긴 하던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연준위원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매파입니다. 매파성 발언을 하는데 늘 아시는 것처럼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재도 "속지 말아라, 인플레 지표에. 연준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연은총재도 "갈 길이 멀다, 우리 연준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연준은 금융 안정성, 은행 위기 이런 것도 봐야 하지만 진짜 책무는 인플레이고 물가를 잡으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할 일 많다. 갈 길 많다"로 요약되는 발언들을 연준 위원들이 계속 쏟아내니까.

◀ 앵커 ▶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또 반응을 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그래서 달러가 조금 튀어 오르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튀어 오르게 되는 이런 구조여서 결국 이건 6월 13일, 14일에 6월 FOMC이고.

◀ 앵커 ▶

그때 또 봐야 한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이건 왜냐하면 너무 미스매치예요. 만약에 성명서도 더 올릴 것처럼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준위원들까지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이 두 개는 합이 맞는데 성명서에서는 과거에 금리 인상이 끝나는 때 나왔던 그런 메시지가 담겼는데 지금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이건 뭐 끝나기는커녕 시작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러면 6월 기준금리에 대해서 평론가님의 관측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저의 그러니까 예상이죠. 저는 6월 15일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맞고 틀리고는 그날 확인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6월 15일에 우리가 결과를 받아보게 되겠죠. 그런데 진짜 0.25%포인트를 또 올렸어요.

◀ 앵커 ▶

또 올리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다면 아마도 주식시장은 초토화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6월에 또 한 번 0.25%포인트를 인상했다는 것은 그동안 '가? 말아?' 인플레 잡았어? 못 잡았어?' 이걸 그냥 싹 다 "이제는 초강력으로 진짜 물가를 3% 밑으로 누를 만큼 연준은 달릴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도 완전히 무너지겠고 달러도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런데 6월 15일이 됐어요. 6월 13, 14일에서 FOMC에서 동결을 한다. 그러면 문제는 되게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오늘도 연준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6월 14일 동결을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연준위원들이 하는 저런 말은 그냥 일종의 뭐 선생님들이 하는 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릴 경우에는 시장은 또 완전히 연준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시장금리도 뚝 떨어지겠고요. 달러 가치도 뚝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시간이 가면 밝혀지겠죠. 흔히 실비보험라고 불리는 실손보험들 많이 가입을 하는데 청구해서 받는 비율은 낮다고 늘 나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불편해서 그런 건데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 소위를 통과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 앵커 ▶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도 상임위도 통과한 게 이게 몇 년 만이냐 하면 14년 만입니다. 제가 2009년에 당시 기자였을 때 그때 처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병원에 가서 서류 달라고 하는데 그 서류도 보험사마다 다르고요. 그걸 팩스로 보내냐, 사진 찍어서. 그러지 말고 그때 계속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은행에서 보험사에게 전달을 하면.

◀ 앵커 ▶

병원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전달이 되도록.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그게 2009년에 그게 처음 여러 의원한테 발의가 된 게 다 상임위 통과를 한 번도 못하다가 14년 만에 드디어 통과가 돼서 아마도 이제는 거의 조금 빠르게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 앵커 ▶

그러니까 의료계의 반대 이유는 뭐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런 거죠. 지금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게 환자에 대한 정보잖아요. 정보의 유출을 이야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포커스는 모든 빅데이터들을 이제 보험사들에게 뺏기게 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로 병원이 모르는 환자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에다 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 유출의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안은 중개 기관을 주고 병원은 중개 기관한테 주고 보험사는 중개 기관한테 받아 가는 건데 이 중개기관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하나는 보험개발원이고 하나는 심평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중개기관이 되면요, 여러분. 무슨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모든 자료가.

◀ 앵커 ▶

노출이 되는구나.

◀ 정철진/경제평론가 ▶

심평원한테 들어가니까 심평원은 단순히 중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병원들이 지금 의료업계에서 행하는 비급여들을 또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료계에서 강력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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