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쏟아지는 TF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생겼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슈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전시 행정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정부 TF'를 포함해 3개의 TF를 만들었다. 전달 4개의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매주 1~2개꼴로 새 TF가 만들어졌다. 금융위도 지난해 5월부터 9개의 TF가 돌아가고 있다.

기자수첩

문제는 TF를 통해 나오는 정책들이 현실과 거리가 꽤 있다는 점이다.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선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과 은행업 추가 인가를 제시했다. 그러나 롤모델로 제시했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특화은행 위기설이 불거지며 추진 동력을 잃었다.

은행업 추가 인가도 사정은 같다. 신규 은행인 토스뱅크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뱅크런 우려까지 나오자, 업계에선 "은행을 늘릴 때가 아니다"는 평가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은행이 18개로 부족하지 않고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마저 건전성 리스크와 조달 문제로 제대로 건사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보험, 증권, 카드 등 비은행에 지급결제를 허용해 사실상 계좌개설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한국은행이 뱅크런 우려를 들어 반대하자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방안과 은행 비이자이익 제고 방안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고, 비이자이익을 미국처럼 늘릴 묘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모두 손에 잡히지 않는 청사진뿐이었다. TF가 보여주기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이 업계 얘기를 반영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당국이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부작용을 낳는다. 금융위는 이런 이유로 금융 판 중대재해법이라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최고경영자(CEO)를 포괄적 책임자료 지정하려던 방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장의 반발에 물러섰다.

시장과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실현되지 못해 헛구호에 그친다. 눈과 귀를 열고 목소리를 들을 때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