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으로 집 산다’...빌라 무자본 갭투자 폭증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계단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년전 수도권에서 자기 자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는 '무자본 빌라 갭투자'가 1만건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무자본 갭투자 빌라가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관련 문제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데다가 해당 전셋집의 계약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만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수면 위로 드러난 빌라 전세사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수도권 주택 갭투자'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기준으로 빌라 '무자본·마이너스 갭투자'가 2020년 3226건에서 2021년에는 1만5592건으로 5배 가까이 치솟았다. 2021년 수도권에서 빌라 매입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대상 중 11.3%, 즉 10채 중 1채가 '무자본 갭투자'로 거래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다. 특히 마이너스 갭투자는 집값을 웃도는 전셋값을 받은 것으로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로 꼽힌다.

빌라 무자본 갭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020년 1800건에서 2021년 6308건으로 3.5배로 늘었다. 같은기간 경기도는 752건에서 4929건으로 6.5배 급증했다. 전세사기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인천역시 674건에서 4355건으로 6.4배 늘었다. 특히 미추홀구의 경우 125건에서 1057건으로 8배이상으로 폭증했다.

빌라 무자본 갭투자는 2022년에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수도권은 서울 2489건, 경기 2297건, 인천 1948건 등 6734건으로 전년대비 6.7% 늘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주택(6만9010건) 거래 가운데 9.8%가 자기 돈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불거지고 있는 빌라 전세사기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도 전세 보증금 사고의 절반 가량이 빌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2년전 폭증한 무자본 갭투자 만기가 연말까지 돌아오고 이달부터는 강화된 HUG의 전세보험 가입 요건으로 선량한 집주인들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잿빛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수도권 지역의 평균 빌라 전세거래가격이 2년 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어 역전세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은 것도 빌라 전세시장의 악재"라고 우려했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빌라 전세계약을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데 이 역시 쉽지 않다"고 전했다.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도 빌라 등을 대상으로 한 갭투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일 기준으로 5월 서울 부동산(아파트·빌라·단독) 매매 거래량 151건 중 12건이 갭투자이다. 매매거래에서 갭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로 전달(5%)보다 비중이 커졌다. 이달들어 서울 갭투자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