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여야, 윤리특위서 김남국 징계안 충돌

여 "자문위 생략" vs 야 "국회법 따라야"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의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기자 = 여야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했다. 민주당도 이날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중 징계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로 징계안을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에 논의해 숙려 기간을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야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단죄해서 마녀사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맞는 양형을 하는 것이 국회 윤리특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된 유사한 기관의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회법상 윤리특위에서 자문위를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그런 의결안을 한다 해도 유효하지 않은 의결이 되기 때문에 무모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자문위에 회부할 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송부해 달라고 의견을 첨부하겠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에 의해 숙려기간 이전에 상정을 하자고 합의가 된다면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과 송기헌 의원은 윤리특위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 윤리특위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윤리특위 이양수 국민의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무소속 쪽으로 옮겨져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2023.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2023.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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