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민 문제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에 부합해야”…이민청 설립 논의에 힘 싣나

국민통합위 이주민 동행 특위 회의에 참석
“개별 현안 주제로 토론한 건 파격적 방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통합위가 출범한 지 지금 열 달이 되어 간다. 그동안 국가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활발하게 우리 사회와 소통하고 계신다”며 김한길 국가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이주배경 주민이 234만명에 달한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 당사자 본인도 이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럴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전한 윤 대통령은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 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이주민의 권익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 출범 이후 설립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과 연계하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이민청 설립에 나서고 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선 제외됐지만 숙의를 통해 향후 추진이 유력하다. 국민통합위는 “대통령이 개별적인 현안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것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평소 의중을 반영하여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베트남·미얀마·러시아·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당사자 7명이 참석했다. 또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 동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