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尹과 과학기술 소통 잘 돼…K클라우드 주목"

기사내용 요약
취임 1주년 간담회…"부처별 칸막이 제거에 노력"
색깔 있는 정책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계약 정원제'
연내 '우주항공청' 설치 노력…5G 주파수 28㎓ 할당 취소 "유감"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중심이 되는 기술 패권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 없이 혁신과 도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을 자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갈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며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년간의 주요 성과로 ▲누리호 및 다누리 개발 성공에 따른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 ▲국산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할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책 수립 ▲미래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 전략 마련 ▲새로운 디지털 질서 핵심가치 국제사회에 확산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우수 인재 육성 연구현장 혁신 걸림돌 제거 ▲국민의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디지털 위기대응 체계 강화 ▲대국민 우정서비스 공공·복지로 확대 등 10가지를 꼽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10일 부임한 이후 당장 급한 이슈는 6월에 진행한 누리호 발사였다"며 "이전 장관에서부터 연계해 하는 것이지만 부임 후 발사하는 거라 부담이 컸는데, 성공하니 말 할 수 없이 마음이 가벼웠다"고 말했다.

이어 "다누리도 성공하고 이후로 디지털 대한민국, 12대 국가전략기술 발표 등 여러 부속 정책들을 만들어 가면서 보람도 느끼고, 미래를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장관이 되고 나니 책임감이 커져 차 안에서도 고민하고, 주말에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력"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부임 후 부처별 쟁점을 돌아 봤는데, 몇 개 부처 빼고는 많았다"며 "특히 교육부와 소통이 잘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계약 정원제 도입 등에서 협업이 잘 됐다"고 강조했다.

이달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이 협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1년 정도 걸렸는데 이 중 교육부 감사가 걸림돌이었다"며 "이주호 장관이 흔쾌히 도와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계약 정원제'과 관련해 "부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는 "기획정부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조만간 교육부에서 관련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스템 반도체 인재 양성 또한 이 장관이 주력한 분야다. 시스템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에 그치고 있는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장관은 "조만간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반도체 준비했다고 하면 '반도체 장관'이 와서 이 분야만 챙긴다고 해서 딱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했다.

'반도체 장관'이라는 별칭이 붙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표적 업적 없이, 특별한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며 "모든 정책이 다 과기정통부 과제로 특별 분야에 이름이 붙으면 다음 장관이 소홀히 할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앞으로 더 신경쓸 분야로는 '클라우드'를 꼽았다. 그는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K클라우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해 말 마련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통해 역량을 갖춘 이들과 힘을 모아 해외 유명 기업들에 필적할 만한 기술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미래를 심고, 체계를 잘 만들어 생산성을 높이고 즐겁게 일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잘 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호기심이 많고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고, 즐기고 있는 것 같다"며 "방미 당시 MIT 학장과의 대화에서 전문성 있는 질문을 하셨고, 이를 들은 학장이 '대단하다'고 칭찬했다"고 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노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난 방지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 인공지능법 등의 과제에 주목했다.

연내 우주항공청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나름의 생각이 있어 야당에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연내 개청을 위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에 대한 5G 주파수 28㎓ 할당을 취소하게 된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6G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이 분야를 활용한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가적으로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 이 장관은 "외국 업체는 자율성을 갖고 발전하는 반면 국내 업체가 위축되면 소용이 없다"며 "잘 키워나가는게 중요한 만큼,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과정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폐지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돼 TF에서 성과와 한계점,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소관 법률로 논의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내일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라며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이 국민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저와 과기정통부 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