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률전문가 "손준호, 혐의 입증시 최대 5년 이상 징역+재산몰수 가능성"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중국 현지 법률 전문가들이 뇌물 혐의로 중국 공안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손준호의 혐의가 입증될 시,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손준호. ⓒKFA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준호의 한국인 에이전트 A씨는 주중 한국 영사를 통해 손준호가 뇌물 혐의로 공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손준호의 중국 이적에 관여한 한족 에이전트 B씨도 공안에 체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매체들은 손준호를 비롯한 산둥 타이산 선수들이 소속팀 하오웨이 감독의 승부조작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손준호의 에이전트가 주중 한국 영사를 통해 얻은 정보로 손준호에 관한 중국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아졌다.

물론 뇌물 혐의 소식도 충격인 것은 마찬가지다. 손준호는 전북 현대에서 2020년 K리그1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하고, 지난해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며 한국 축구 현역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빛나는 커리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손준호가 조사를 받고 있는 혐의는 중국 형법 제163조에 명시된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와 관련한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 이 죄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한국인 에이전트 A씨는 손준호의 뇌물 혐의에 대해 "손준호는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산둥에 왔고, 훌륭한 성과를 내 4년 연장 계약도 맺었다. 손준호가 감독이나 다른 구단 고위 인사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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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중국 내 법률 전문가들이 의견을 전했다. 인보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교수는 중국매체 시나스포츠를 통해 손준호가 영리 목적으로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받았거나 타인이 부정한 수익을 얻었다면 외국인일지라도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전 중국 축구 국가대표 센시는 '비공무원' 직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징역 6년형을 받았다"며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하면 속지적 관할권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163조에 따라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금액이 큰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에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률가인 후용핑 변호사 또한 시나스포츠에 "한국 국민 손준호가 중국에서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중국 형법 규정에 따라 중국 공안의 형사 구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 중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행한 사람은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중국 형법에 적용된다. 중국에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준호의 구금 조사는 중국 형법 규정에 부합하며,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듯한 손준호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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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