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태국에 경쟁영향평가 제도 전수

태국 내각사무처 방한…제도 벤치마킹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조정원은 17일 서울 중구 조정원 사무실에서 태국 내각사무처의 요청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와 사업성과를 전파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내각사무처 직원 14명은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방한했다.

경쟁영향평가란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연평균 약 1200여건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전담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 일부 중요규제에 대해 산하기관인 조정원이 심층 경쟁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을 풀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는 고도의 연구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정원은 연수단을 대상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그 성과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정원 내 공정거래연구센터는 연구센터는 경제학 박사, 법학·경제학 석사 등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경쟁영향평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TF는 지난 2월 경제학 및 행정규제 분야 외부전문가 12인이 참여하는 경쟁영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F는 올해 공정위가 의뢰한 34건의 규제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했다. 이 중 9건에 대해선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2건의 대안은 규제안에 반영됐으며 나머지 7건의 대안은 관계 부처 등과 반영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영향평가의 중요성과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라며 "정부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를 철저히 분석해 경쟁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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