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태국에 경쟁영향평가제 소개

기사내용 요약
태국 내각사무처에 사업성과 소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7일 태국 내각사무처 요청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와 사업 성과를 전파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태국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사무처는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연 평균 약 1200건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전담한다 지난 1월부터 일부 중요 규제에 대해 산하기관인 조정원이 '심층 경쟁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초청연수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추엔수몬 니와타웡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14명의 태국내각사무처 소속 연수단이 참석했다.

조정원은 연수단을 대상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그 성과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정원의 공정거래연구센터 내 경쟁영향평가 태스크포스(TF)팀이 이를 맡아 진행했다.

앞으로 조정원은 경쟁영향평가의 중요성과 그 성과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해 우리 시장경제에 경쟁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를 보다 철저히 분석, 경쟁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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