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25억 빼돌려...수도권 아파트 구입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5. 17. 15:30
홍콩 법인이 중계무역하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 폭등 2019년에 아파트 구입
부동산 폭등 2019년에 아파트 구입
해외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치해 수익을 빼돌리고 부동산 폭등시기에 아파트를 구입한 무역회사 대표가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과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 무역회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는 A사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치한 뒤 해당 홍콩 법인이 중계 무역을 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꾸몄다.
실제로는 해외거래처에 최근 5년간 1400만달러를 받고 직접 수출했으나,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중계한 것처럼 가장해 홍콩 법인이 200만달러(약 25억원)를 챙기고 A사는 국내에 1200만달러만 무역 신고했다.
A사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돈을 가족과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 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나눠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대표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부터 9년여 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해당 아파트의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국세청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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