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김남국 사안 과소평가… 코인 투자 불법 여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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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에 코인(가상자산)을 거래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 언급한 것은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과소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전대미문의 코인게이트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제만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 윤리특위 징계안 제출 제안에 대해 답변을 보류하더니 오늘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상임위 중 코인 거래가 국회의원의 윤리규범에 어긋나지만, 근본적으로 현직 의원이 코인에 투자하고 수익창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도덕성과 불법 의혹을 감추기 위해 다수를 앞세운 입법독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학자금 무이자 상환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자신들이 여당일 때 소극적이었던 법안을 야당이 되고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월소득 1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있는 청년들이 이자를 면제받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절차적 정당성도 위반하고 입법폭주를 저질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 폭주를 할수록 집권여당인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 본분을 지켜야한다"며 "우리는 미래를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의 입법적 지원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정채용법은 당 노동개혁특위가 초반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로, 현행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