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D.P. 배우 송덕호, 1심 집행유예 선고

남부지법 "초범, 혐의 자백 등 참작"
'브로커와 공모' 뇌전증 행세해 병역면탈
"개인적 집안일로 잘못된 선택" 혐의 인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뇌전증(간질)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탈한 배우 송덕호(3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송덕호.(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인데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병역의무를 다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1년 4월 병역브로커 구씨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의사에게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병역진단서를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그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집안일로 인해 연기 활동을 해야 했고, 브로커 구씨를 만났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송씨는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모범택시(2021), ’D.P.‘(2021), ’일당백집사‘(2022)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병역비리 사실이 알려지자 송씨는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벌인 결과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병역을 면탈한 이들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과 K리그 축구 선수 등 프로(실업) 운동선수를 비롯해 래퍼 라비·나플라, 배우 송덕호 등이 포함됐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