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취임 1주년 '꽃다발 세례' vs '검찰 정치' 평가 엇갈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 장관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응원해주는 분들뿐만 아니라 비판해주는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부족했던 점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낸 법안들 중 아직 제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제가 국민들께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 같다”며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 청사 앞에는 한 장관의 지지자들이 보낸 꽃다발 수십여개가 도착하기도 했다. 꽃다발에는 ‘국민이 응원하며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한동훈과 함께라서 국민은 행복해요’라는 등의 응원 문구가 담긴 화훈들이 적혔다.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보고서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발간하고, 기자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해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다.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사 통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찰 편중 인사가 명확하다”며 “검찰주의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춘천출신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조각 당시, 출생지를 ‘강원 춘천’으로 기재했다.

한 장관의 부친 한명수 전 AMK 대표는 춘천고(32회)를 졸업했으며 2004년 작고했다. 모친은 춘천여고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