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쿠시마 시찰’ 앞두고 “원자력 최고 전문가들” IAEA 강조

박광연 기자 2023. 5.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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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한국만 시료 채취 요구 과도”
시찰단에 민간전문가 배제 입장 재확인
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오염수 정화·배출) 절차나 시설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가며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고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찰단 파견 관련 질문에 “일본이 하고 있는 절차와 시설, 계획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합리성이 있겠다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가장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IAEA라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본이 본인들의 주권에 기초를 둬서 하는 행위에 깊게 참여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찰단 활동은 IAEA 검증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지난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을 만났을 때 당부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과 정보 공유를 잘해달라”며 “우리가 (IAEA) 회원국이니 의견을 제기하면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수십 년 간 축적한 명성과 전문성에 어긋나는 결정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IAEA와 세계 랩(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며 교차 검증하고 있는데 한국만 따로 가서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20명 안팎으로 꾸려질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민간을 믿을 수 없어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출연(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가 민간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은 대표성 문제 때문에 (포함 시) 복잡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오염수 정화 기능의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점검은 양국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알프스가 핵종을 제거할 수 있게 설치돼있고 잘 작동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리스트(목록)를 지난번 회의 때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12~13일 12시간의 국장급 협의에 이어 이날 실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시찰단은 오는 23~24일을 포함해 나흘간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실무회의에서) 구체적 현장 시찰 범위라든지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야당을 중심으로 시찰의 실효성이 지적되자 오염수 해양 방류시설 내부를 둘러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 일반적인 시찰은 밖에서 둘러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안에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는 곳은 1급 시설”이라며 “1급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은 1주일 전에는 명단 통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시찰단이 구성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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