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 3년 성과보고서 발표…시민들 '속 빈 강정' 불만

발포 책임자‧암매장 의혹 여전히 '제자리'
내년 6월 조사 종료 시 책임론 불거질 듯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6일 2023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있다. /조사위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16일 ‘대국민보고회’ 형식으로 그동안 조사활동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조사 개시 후 3년의 성과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5‧18 유공자‧피해자들 상당수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법적 조사활동 종료가 눈앞에 있음에도 발포 책임자 규명을 비롯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대다수 의혹들이 여전히 ‘조사중’ ‘추정됨’ 등으로 적시돼 부실하고 알맹이가 없는 조사활동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조사위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발포경위와 발포 책임 △진압작전 과정의 민간인 피해 △행불자와 암매장의 규모 및 소재 △외곽봉쇄작전 과정의 민간인 집단학살 △간첩사건, 북한특수군 투입설, 조작과 왜곡 △연행 구금과정의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 등 6개 주제별 세부 내용을 과제로 조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발포경위 및 발포책임과 관련해 "실탄 지급은 여단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을 내란수괴로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광주 발포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사위는 향후 발포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지난 대법원의 판결을 발포 책임과 관련 인용하는 등 사실상 조사가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도 조사위는 탄흔을 근거로 육군항공대를 지목했을 뿐 여전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격 여부를 명쾌하게 가려내지 못했다.

진압작전 과정의 민간인 피해와 관련해서 조사위는 피해자 증언은 확보했지만 총격을 가한 가해자들을 특정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민간인 학살의 실체를 명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진상규명의 핵심 요체인 행불자 암매장의 규모 및 소재도 주목할 만한 조사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53개소의 암매장 제보 내용과 계엄군 56명의 가(암)매장 관련 증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유해 9기를 수습해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

그러나 암매장 장소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채 "시신이 최종적으로 처리된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집단 학살 관련 증언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광주 송암동 민간인 학살은 가해 당사자를 특정하는 인정진술을 영상으로 확보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대면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근거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간첩사건, 북한 특수군 투입설, 조작과 왜곡과 관련해서 "당시 언론에 알려진 남파간첩 이창용은 광주에 잠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5‧18 조작 왜곡에 보안사의 ‘511대책반’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18공법단체 임원 A씨는 조사위 발표에 대해 "3년 조사의 결과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속 빈 강정’이다"고 실망감을 표시하며 "조사 종료 기간이 눈앞인데 지금 조사 성과가 이 정도로 부실하다면 진상규명을 기대했던 시민들 앞에 과연 무엇을 내놓을지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2020년 5월 11일 조사를 개시한 조사위는 내년 6월에 조사활동 종료 종합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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