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비의도적 농약 오염 재심사 의무화 시행…친환경농업 탄력

드론을 활용한 방제.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인증과 관련, 비의도적 농약 오염 등의 재심사를 의무화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지역 친환경농업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도록 바람에 의한 농약 확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재심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한 만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 취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주요 재심사 요건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 등에 대해 인증기관은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이 검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시정조치 되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됐으며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농가 교육 시 적극 안내해 바람에 날린 농약 등에 따른 인 증취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억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맞지 않은 제도 등을 적극 발굴·건의해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