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마약 뿌리뽑는다..학교밖 청소년·소년범도 예방 교육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후속'으로 이 같은 추진 상황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관계부처 합동'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6개월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총력 대응 중에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마약 중독 폐해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이 필요해 종합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과거와 달리 마약류의 가격 하락하고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 연령?계층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정부에 따르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하고 디지털환경에 익숙한 10~20대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교육시간을 확대해 마약류 등을 포함한 약물 중독 예방 학생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고시를 오는 8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10차시)' 중 약물 중독 예방교육 이수 시간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5차시)와 중학교(6차시), 고등학교(7차시) 학년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과 12월에는 학교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학교 교육실적 모니터링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기초소양 교육으로 마약 등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소년범 대상 마약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콘텐츠 개발 및 지원도 강화한다. 학생과 교사, 부모 등으로 교육 대상을 세분화해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가상현실(VR) 등 신기술로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마약에 대한 호기심 차단 효과 극대화한다.

이를 교육할 담당 교원과 강사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한다. 학교 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연수과정 개설, 운영하고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강사도 109명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 유통 및 처방행위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게시글 등에 대해 서면(전자) 심의도입을 추진한다. 또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e-로(오픈형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마약류 관련 검색어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검색해 인터넷주소(URL)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니터링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 불법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중 마약류 중독 예방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자료 개발·지원 및 교육 강화를 이어간다. 올 하반기에는 세부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